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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와 관련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JMS 전 신도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JMS를 탈퇴한 A씨는 지난해 4월쯤 JMS 신도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닌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손씨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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