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혐의’ 文 정부 인사들 첫 재판···“실무 주도” vs “경위 달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외부 단체에 알리도록 지시한 ‘핵심 의사결정권자’라고 밝혔으나,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며 비밀 처리된 수사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간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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