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F]“아이들이 방송 기다린다”는 ‘언더피프틴’, 진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플랫]

“아동 인권을 퇴행시키는 데 미디어가 나서겠다는 공표나 다름없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어린 참가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15세 이하 여성 아동·청소년을 모아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하는 MBN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방영을 앞두고 시민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에 공개된 출연자의 모습이 성인 여성을 연상시키는 데다 출연자 중에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도 있어 ‘아동 성 상품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방송 후 마주치게 될 악성 댓글과 사회적 압박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여성·청소년 등 129개 단체 “MBN은 ‘언더피프틴’ 폐지 선언하라”여성·언론·청소년·교육 등 분야의 129개 시민 사회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MB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더피프틴’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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