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에, 내 자리를] “왜 그랬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심문하는 재판은 어떨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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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7 00: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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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던진 질문이다. 2014년 9월 일본 고베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실종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피해자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피해자참가인에게는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 어머니의 신문에 피고인은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밖에도 “왜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나”, “사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검사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직접 피고인에게 범행이유를 따진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재판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진실을 알고, 피고인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피해자참가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직접 질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더 일찍 고민했던 국가들은 관련 제도를 만들어 피해자의 절차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과 정의’란 큰 우산 아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 역시 현실 속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 방어권 대 피해자’란 이분법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절차 속으로 들였다는 의의가 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만난 피해자·법조인·활동가들은 ‘형사 피해자들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10여년 전과 비교해봐도 각종 피해자 커뮤니티와 단체가 늘어났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정당한 자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내 사건에 내 자리를 갖는 것, 그것은 피해자를 ‘불쌍한 사람’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일본은 2008년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했다. 참가를 허가받은 피해당사자 혹은 그 유가족은 피해자참가인 자격을 갖게 되며, 소송행위에 관한 의견진술권, 증인 및 피고인 질문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참가제도는 살인죄·상해죄·성범죄·인신매매·교통사고를 포함한 과실치사상죄 등을 대상범죄로 한다. 참가를 신청한 피해자 약 99%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피해자참가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공판이 2009년 1월23일 도쿄지법에서 열렸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형이 피해자참가인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피고인을 직접 접하며 분노가 커졌지만, 우리들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재판관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었다. 직접 마음을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들은 ‘검사에게 대신 질문하도록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란 질문에는 “제3자가 대신 말해줘도 피해자의 마음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피해자만의 참여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판 범죄백서’에 담긴 범죄별 피해자참가제도 현황을 보면, 2024년 1심에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동의추행, 비동의성교 등의 합은 32%였다. 살인, 상해, 강도치사상을 합한 26.9%보다 높았다. 친부의 성폭력을 실명으로 고발한 것으로 잘 알려진 피해자 후쿠야마 리호 역시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 재판의 당사자로 참가했다.
일본 사례는 기존 당사자주의의 틀 안에서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참여권을 갖는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2011년 피해자참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주요 모델이 됐던 것도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였다. 당시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고 정부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최근까지도 피해자 참가 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선 일본 사례가 흔히 거론된다.
이밖에 형사 피해자에게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이 꼽힌다. 독일의 부대공소제도는 성폭력·인신매매·스토킹·살인미수 등의 피해자에게 부대공소인으로서 공판절차에 참가할 지위와 권한을 준다. 범죄 피해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도 부대공소권이 인정된다. 부대공소인은 원칙적으로 검사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일출석권, 기록열람권 등을 비롯해 질문권, 이의제기권, 증거신청권, 상소권 등을 행사한다.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검사가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지는 한국 상황과 다르다.
부대공소제도는 독일에서 100년 이상에 걸쳐 보완을 거듭해왔다. 제도가 적용되는 범죄군과 부대공소인 권한의 범위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성범죄·강력범죄 등 피해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참가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발전했다. 독일은 또 경미한 범죄의 피해자는 검사 없이 독자적으로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사인소추제도를 두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는 취약한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가해자가 성폭력 통념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의 방어권을 명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장치들은 흔히 ‘레이프 실드 로(Rape Shield Law·강간피해자보호법)’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형법은 피해자가 과거 다른 성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에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추론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76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비공개 심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공판 쟁점과의 관련성, 구체성 등을 갖춰야 하며 편견의 위험성보다 현저히 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차별적 편견을 배제할 필요성·피해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에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미국도 연방증거규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사실 또는 성적 취향은 원칙적으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예외 요건은 부당한 편견의 위험보다 증거가치가 큰 경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흔적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역시 비공개 심리에서 허용돼야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의견청취 등의 기회를 주도록 돼있다.
이런 제도 하에선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평소 (성관계할 때) ○○자세를 좋아했다면서요?’, ‘예전에 ○○에서 한 성관계 좋아했다는데 기억 나나요?’ 등과 같은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②‘반박조차 할 수 없는, 방청석의 피해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발론’을 비롯해 성폭력 통념에 근거한 질문을 설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전체 사법절차에 걸친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많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피해자권리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 8개를 규정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해자의 보석과 가석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출소한 가해자의 위험성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존재가 피해자임을 고려한 것이다. 프랑스는 전국 지방법원에 피해자지원국을 두고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조력한다.
피해자를 절차 안으로 들이는 일은 정교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칫 피해자에게 과중한 역할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참가를 위한 제도를 설계한다면 어떤 범죄군에 적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국가마다 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법체계가 다른 탓에 외국 사례를 한국에 일방적으로 이식하기도 힘들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여러 후속 입법과 보완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숙의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파장을 보완하려는 단발적 입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이 피해자를 보는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도와 실무가 따로 노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선만으론 피해자 권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명화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람등사권을 예로 들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내부 규칙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선)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 검찰과 법원에 형성돼 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 권리를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교육과 훈련이 실질화되지 않는 한 변화가 어렵다”고 짚었다.
관점을 바꾸려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사법절차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는다면 피해자는 무엇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자가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는 법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절차 속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밀려난 피해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한번쯤 돌아봐야 하는 질문들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법절차가 피의자(피고인)를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재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그러한 의미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진 못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를 참가시킨다고 해서 무고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 사법제도가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기울기가 어긋나있다 보니 그것을 바로잡는 게 마치 균형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균형을 잡아야 할 기회”라고 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다는 느낌은 아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가 잠시 논의되는 듯하다가 곧 사라진 것을 보니 아마 올해는 이대로 지나갈 모양이다. 명절에 귀향하는 것이 전통적인 모습이라면 근래에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변화는 있으나 어느 경우든 이 가을에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환기하는 이미지는 넉넉함이나 따뜻함일 것이다.
다만 그 이미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돌아갈 고향과 다시 만날 친지와 가족들, 그들의 건강상태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병원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그곳의 시간에는 달력의 붉은 숫자나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논의가 전혀 다르게 새겨진다.
예컨대 연휴의 길이는 당직 의료진에게 일정 의미에서 긴장의 척도가 된다.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한 의료 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휴의 길이가 휴식의 질을 결정하는 바깥세상과 달리, 명절이 가져다주는 일탈은 병원 안에서는 업무 부담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 당직 의료진에게 무탈한 하루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다.
명절의 병원 분위기가 가져다주는 의미의 ‘다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그대로 통용된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인간을 집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묘사한다.
최근 영화화된 <오디세이>에서도 주인공은 칼립소가 약속한 영생마저 마다하고 집으로의 복귀를 선택한다. 인간의 중심에 다름 아닌 ‘집’이 놓여 있다는 바슐라르의 통찰은 명절의 병원이라는 시공간에서 특히 유효하다. 환자가 집이 아닌 병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절을 상상하고 보내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지는 까닭이다. 환자는 퇴원을 희망하지만 퇴원이 가능하다면 의료진도 굳이 명절까지 입원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염원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짧은 면회시간을 이용해 휴게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밀폐용기에 담아온 음식을 비우는 보호자들의 풍경은, 명절이라는 관행을 둘러싸고 흔히 말해지는 휴식이나 소비의 기호와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나누는 짧은 덕담에는 풍족함에 대한 기쁨 대신, 삶의 지극히 평범한 상태-‘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로 복귀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당직 근무 중 면담한, 오랜 간병에 지친 보호자의 눈에서 검사 결과 하나에 낙담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읽을 때, 명절이 무사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도 의료진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
명절의 풍요와 넉넉함이란 결국 사회가 가정한 ‘정상성’의 틀 안에서만 유효한 감각이다. 돌아갈 집과 고향이 있고, 마주 앉을 가족이 무탈하며, 그 관계를 떠받칠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갖춰진 이들에게만 명절은 비로소 축제가 된다. 명절의 병원은 그 정상성의 조건에 균열이 생긴 현장이자,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의 노동과 감정이 투입되는 고단한 시공간이다.
결국 병원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매년 당연하게 누려온 명절의 온기가 실은 무탈함과 평범함의 지속이라는 커다란 행운에 의존해온 게 아닌지를, 그리고 그 온기의 그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말이다. 그들에게 병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보름달은 풍요의 증표라기보다, 잃어버린 일상을 비추는 서늘한 반사광일 수 있다.
명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추석이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은, 그래서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오랜 싸움이었어. 배 아프고 미식거리는 추운 밤에, 성관계 앞에서 움츠러드는 내 몸과 마음에, 미덥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임신 소식에, 탄생력 가진 내 몸이 축복은커녕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벌인 나와 우리의 싸움이었어. 혹자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찬양하지만 이 합창은 내게는 아주아주 낯설고 때론 잔인한 것이었지. 생명의 고귀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에 임신이 두렵고 출산이 망설여지는 것이라고! 대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생명 노래를 너희가 불러대냐고!”
그렇다. 그것은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 가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의 탄생력(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 대 몰이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임신중지)는 여성들의 생명 말살이 아니라 자신과 태아의 안위를 모두 고려한 “전인적 결정”이라고 선언하며 임부들의 결정을 믿어주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입법자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대안 입법은 통과된 바 없다. 형법 개정 정부안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 조건부 상담 등을 제시했고,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형법 개정안의 의결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면서 새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결정과 시민운동의 외침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임신중지를 여전히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낙태 금지가 낙태를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먹는 임신중지약’의 도입을 공표했다. 많이 늦었지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선포한 이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낙태죄가 실효되긴 했지만 임신중지약이 합법화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비공식적인 통로로 약물을 구해왔다. 산부인과의 임신중지 비용은 상승해 임신 주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보고된다.
이런 현상들은 국제 인권기구들의 흐름과 상반돼 주목된다. 2019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임신중지를 여성의 ‘생명권’의 관점에서 해석했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의 범죄화나 안전한 임신중지 등의 거부가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2호에서 청소년, 장애자, 빈곤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권(물리적, 경제적, 정보의 면에서)이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조했다. 이미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지만 수입 신청을 했던 국내 제약회사는 지난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임신중지약이 가져올 건강 효과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도 개인의 정보 보호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것이다. “보수적 접근”으로 9주 이내 임부들에게 이 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앞서 본 ‘재생산 취약자’들에게 임신 9주는 너무 짧으니 그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산재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하고, 교육과 상담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남성 대상 임신·양육 책임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면서 출산·양육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재생산 정책 수립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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