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대미투자 2호 원전 8기…웨스팅하우스 지분 놓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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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23: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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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대미투자 2호로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원전 8기 건설은 건설 규모와 노형 배분에 양국이 합의했으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보고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총 2000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들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에는 응하되 인수 규모는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원전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한수원·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며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6억5000만달러 등 1조원 넘는 대가를 50년간 지급하고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소수 지분만 인수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조건을 풀지 못한 채 투자금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실익이 생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초과도 원전 사업에 늘 따라붙는 위험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초과 건설비가 44억달러에 이르렀고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10억달러를 놓고 ‘팀코리아’ 내부에서 국제 중재까지 갔다. 대미투자 원전에서 공사비 초과분을 한·미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 책임을 운영사가 지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확정한 일본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두 보증만 받아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원전 프레임워크를 함께 보고한 것은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시공 참여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실익이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해 장주기 기자재를 선발주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급여를 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3월 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하급자에게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형을 두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로 통합됐다. 각종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인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한다. 모두 가칭이다. 통합 자회사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한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구조 개편 결과다. 노사정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에 따른 10가지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철도역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1+1, 2+1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또 일부 수입 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는 짐 보관 공관으로 바꾼다. 10월 말부터는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 이용객 전원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청소 장비를 도입해 화장실 청소 역량을 강화한다.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노사정협의체에서 임금, 인사, 근무환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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