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조세·복지제도 통한 소득 재분배, 한국 순위는? OECD 29개국 중 28위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전체에서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그러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에 달했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줄어든 폭도 0.160으로, OECD 평균(0.420)에 한참 못 미치며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제청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 서면 제청했다”고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경보가 번쩍이는 와중에 침대에서 잠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정부의 몰락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연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정부에 항의하다 거리로 끌려나간 고위 법관···.”
이스라엘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NS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비방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각 영상·이미지에는 “해당 콘텐츠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됐다”라는 히브리어 경고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AI에 기반한 선거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최근 이스라엘 SNS에서 유통되는 총선 관련 콘텐츠 8개 가운데 1개가 AI로 생성되거나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스라엘 개방대학교의 연구 이니셔티브 ‘제 베 A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리쿠드당 관련 콘텐츠가 AI 게시물의 46%를 차지했다.
리쿠드당 소속 정치인 중 최소 1명은 자신에 관한 질문에 챗봇이 내놓는 답변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컨설턴트를 고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에서 AI를 활용한 ‘댓글 부대’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AI를 이용해 실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유포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인 동시에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실험실”로 평가된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총선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띤다.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네거티브 선거전도 증가하고 있다.
AI 선거 콘텐츠가 급증한 배경에는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감소한 점이 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AI 도입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블루아이 AI’의 요나탄 진더 최고경영자는 AI가 선거 영상의 제작비를 낮추면서 정치인들이 AI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제작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품질의 게임이 아니라 양의 게임이 됐다”고 말했다.
AI 선거 콘텐츠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AI로 제작된 모든 선거 홍보물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선관위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만 SNS 게시물을 직접 감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I 규정 위반 콘텐츠의 약 98%가 선관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이스라엘 싱크탱크 브랜다이스연구소는 추산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최소 166건을 찾아냈지만, 선관위가 지금까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한 AI 영상은 소수에 그쳤다.
딘 리브네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 중 하나”라며 “신기술은 사람들을 속이고 적은 노력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투표 당일 AI를 이용한 허위정보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테힐라 슈워츠 알트슐러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거 당일 AI로 생성된 가짜 음성 메시지가 등장하거나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캠페인이 벌어질 경우 선관위가 수분에서 수 시간 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관위는 투표 당일 ‘안보 위기로 투표소가 폐쇄됐다’는 AI 허위정보가 퍼지는 상황 등을 가정해 경찰·정보기관과 모의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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