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교과서 ‘동학 지우기’에 뿔난 전북교육청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누락한 사례(경향신문 9월15일자 10면 보도)가 확인되자 전북교육청이 자체 역사교육 강화와 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에 나섰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날 SNS를 통해 “전북은 고부 농민봉기와 황토현 전투, 전주화약 등 주요 역사가 전개된 동학의 중심지”라며 “학생들이 근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지역화 교육과정과 연결해 민주시민·인권교육으로 확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교수·학습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연계한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급은 올해 95곳에서 내년 105곳으로 늘린다. 지역사 인정도서 승인 과정에서도 주요 역사 사건의 누락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점유율 1위인 A출판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모두 담기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과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빠지지 않도록 교육부에 검정 기준과 교육과정 보완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천 교육감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가 학생들의 자긍심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시기가 다가왔지만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이사회 가운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곳은 3%대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설치 기업이 오히려 줄었다. 총수(오너)가 있는 5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 비교 가능한 389개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전수분석한 결과,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12곳(3.1%)에 그쳤다. 2024년 14곳에서 2년 새 2곳 감소했다. 50대 그룹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했다.
기업 이사회 산하 CEO후보추천위는 경영 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EO 후보를 심사·선정·추천하는 기구다. 외부 외압이나 총수 일가의 사적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로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 중인 12곳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실태는 더 열악하다. 비금융 제조·일반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와 풀무원, 한샘 등 3곳뿐이었다. 나머지 9곳은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와 은행·보험·증권사였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로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일반 대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지배구조 투명 장치가 오히려 후퇴한 사례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CEO후보추천위를 운영했으나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이후 지난해 이 위원회를 전격 폐지했다. KT는 별도 위원회 없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군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법적 의무 사항이거나 대외 평가 지표로 직결되는 위원회는 꾸준히 늘어 대조를 이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수는 평균 3.7개로 2024년(3.4개)과 2025년(3.6개)에 이어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문위원회가 전무한 기업도 2024년 57곳에서 올해 51곳으로 줄었다.
가장 설치율이 높은 기구는 감사위원회로 전체의 79.4%(309곳)에 달했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영향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도 많았다. 전체의 59.4%인 231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218곳(56.0%), 보상위원회 207곳(53.2%), 내부거래위원회 26%, 위험관리위원회 1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전체에서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그러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에 달했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줄어든 폭도 0.160으로, OECD 평균(0.420)에 한참 못 미치며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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