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팀장 뺨 때린 60대 실형···폭행·폭언 노출된 대민 공무원들

A씨(64)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 B씨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임산부인 팀원에 대해 “말씀을 조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욕설 등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고소·고발 등의 대응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총 13만1097건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1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폭언·욕설’이 3년간 총 10만9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총 806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이민원은 처리 결과에 불복해 반복 제기하거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동반해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다.
악성민원 대응 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위법행위 중 고소·고발이나 신고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2001건(1.53%)에 그쳤다.
2025년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도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비율은 4.9%였고, 상급자 대응(30.8%)이나 단순 응답 종료(33.4%) 등이 다수였다. 민원 담당 공무원 C씨는 21일 “윗선에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책임 대응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C씨는 “갈등조정담당관이 생겨 업무가 수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서초구 등 일부 기관에는 특이민원 담당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민원인 출입구 분리 등 정부나 행안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노조 설문에서도 악성 민원 보호 요구가 가장 높았을 정도로,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 속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집집마다 어김없이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쌓인다. 택배 상자나 스티로폼처럼 익숙한 품목들 외에도, 명절 때마다 ‘이걸 어디에 버려야 할지’ 멈칫하게 만드는 폐기물들이 적지 않다. 자칫 분리배출 기준을 혼동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수거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선물세트에 딸려 오는 포장재들이 대표적이다. 짚이나 나무 재질로 엮어 만든 라탄 과일바구니는 재활용품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크기가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과일을 보호하던 그물망과 발포패드, 팬캡을 비롯해 부직포로 만든 쇼핑백, 보자기, 보냉가방 역시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아이스팩 처리 방식도 종류에 따라 갈린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거함이 마땅치 않다면 냉매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하수구에 물을 흘려보낸 뒤 포장재를 비닐류로 분리하면 된다. 젤 형태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절단하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배달 음식이나 식재료 포장에 쓰이는 PVC 재질의 랩이나 알루미늄 포일 역시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
명절 음식 준비와 차례상 차림 이후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 사과나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로 버리면 되지만, 밤·호두·땅콩 같은 견과류 껍데기와 단단한 과일 씨앗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소나 돼지, 닭 등 동물의 뼈다귀를 비롯해 생선 가시, 조개나 전복 같은 패류 껍데기, 달걀껍데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로 처리된다. 조리 과정에서 남은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에 넣거나 신문지 등에 흡수시켜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상세한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과 관련 정보는 정부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공식 누리집인 ‘분리의 정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명절 연휴마다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휴 기간 수거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이 가동되며,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 쓰레기 배출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수거 인력과 간이 수거함이 추가 배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신속한 수거 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고, 도시철도 운행을 심야까지 연장한다.
도는 23∼27일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40개 노선에 80대를 증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증차에 따라 운행 횟수는 하루 120회 늘어난다. 시내·마을버스도 이용객이 몰리면 시·군 여건에 따라 막차를 1시간 연장하도록 했다. 터미널 등 연휴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교통시설 주변에는 택시 운행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26∼27일 운행을 연장한다. 의정부경전철과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구간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 정보도 실시간 제공한다. 경부·영동·서해안·중부·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지방도 311호선 등 주변 우회도로와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안내한다. 이밖에 도로 유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보수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상시보수 업체를 지정, 긴급 상황 발생 때 빨리 복구하도록 했다.
버스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앱과 홈페이지, 자동응답 전화(☎ 1688-8031)로 안내한다. 주요 도로 정체 상황과 빠른 길, 교통사고 등 돌발 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교통안내 전화(☎ 1688-9090)로 제공한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도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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