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만원 출자하고 215억 배당···기업은행이 배드뱅크 ‘상록수’로 거둔 수익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기업은행이 100만원을 출자하고 19년간 배당금 2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등 모든 상록수 출자사가 받은 총 배당액은 약 2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연체 차주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채 20년 넘게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배당을 받아온 만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채무자 보호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상록수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 215억65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기업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출자사 중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상록수 출자사들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등 공적기관으로의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했다. 대신 차주를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고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08년 28억7488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 넘게 배당받았다. 이후에도 배당액이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엔 5억7442만원, 올해는 5억1521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상록수 설립 당시 100만원을 출자했던 것을 감안하면 2만1566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다.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신한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상록수 출자사에게 지급된 총 배당규모는 19년간 약 215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만 의원은 “카드대란 채무자들이 장기 추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이를 재원으로 2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SPC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도 출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추심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상록수 출자사는 차주 약 11만명이 보유한 채권 약 82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지난 6월 말 매각이 완료됐고, 미대상 채권은 다음달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내년 초 후순위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비중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30억원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 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시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입력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오르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넣는 것이 ‘중복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진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해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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