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원전 공론화…또 ‘답정너’식 논의 우려

프릴리지구입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해 권고 형태로 기후부에 전달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12월로 미뤄졌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이번 공론화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지가 선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 추진 여부 등도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원전 추진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정부가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구심이 있고, 각종 특별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 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 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실수요 규모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 등에 따라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력이 부족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 가의도 백사장 덮은 쓰레기페트병이 3분의 1, 나머지는 어구인근 무인도엔 월 1300개씩 쌓여실제 쓰레기양 데이터 부족하고관리 주체도 분산…파악 어려워
지난 9일 여객선 갑판에서 바라본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는 때 묻지 않은 섬 같았다. 선착장에 닿기 전 보이는 가의도 신장벌 해변은 아름다웠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하얀 모래사장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졌다.
작은 낚싯배로 갈아타고 해변으로 접근해보니 쓰레기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려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물과 뒤엉킨 폐어구가 발에 차였다. 해변이 통째로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듯했다.
400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 쓰레기 띠가 길게 이어졌다. 모래사장에 깊이 파묻힌 쓰레기는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온 쓰레기들은 바위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쓰레기는 페트병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이 무인기(드론) 촬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가의도 해양쓰레기 1만9701개(지난 8월 기준) 가운데 플라스틱 병류는 6527개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 상표가 붙은 빙홍차와 러시아어가 적힌 탄산수 페트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페트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부이, 폐어구 등 ‘어업 쓰레기’였다.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심이 얕은 해안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찰방거렸다. 어른 허리둘레만 한 중국산 플라스틱 부이도 적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해양 양식 과정에서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부이가 한국에 유입돼 쓰레기가 된 셈이다.
섬 주민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에 지쳐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버겁다. 70여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감당하기에 쓰레기는 너무 많고 무겁다.
2019년부터 가의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임영화씨(76)는 “원래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동해 같은 서해’라고 불렸던 곳”이라며 “지금도 물 바닥은 깨끗한데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가 많아서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는 가의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인도인 목개도에선 매월 800~1300개의 쓰레기가 확인된다. 또 다른 무인도인 화창도 내 해양쓰레기 개수와 무게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에서 지난해 14만4615t으로 늘었다. 전국 4개 해양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도 2018년 708t에서 2022년 2158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수거량만으로는 실제 해안에 쌓인 해양쓰레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집계되지만, 얼마나 쌓여 있고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관리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부터 가의도를 포함해 태안국립공원 섬 3곳과 해변 19곳 등 22곳, 약 30㎞ 구간을 대상으로 매월 드론 영상을 촬영해 AI로 해양쓰레기의 양과 성질,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창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육안 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쓰레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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