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도래한 ‘티메프 피해기업’에 원금 조정·이자 감면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체불액 감소폭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그만큼 줄지 않으며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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