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 신속 추진’ 말했지만…여당 내 동력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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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16: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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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재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 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조선 분야의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월스트리트 거물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또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 서밋에 참석한 주요 투자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오늘 과감한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투자 서밋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미 재무장관을 역임한 티머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 기업인들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참석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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