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 유출, 심각한 매국 행위···법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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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15: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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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중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중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반면, 국민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여당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 각종 추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 의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그렇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사실 야당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과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표의 김 의원 관련 언급은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발언이 마지막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의혹이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세게 조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음에도 김 의원이 후보직에서 낙마한 만큼 당내에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중심제에서 저를 포함한 당도 현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을 대표해 당의 대표가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차원에서 (보좌진의 추가 의혹 제기)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도 검증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 당 특별회계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월급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났고, 현재 경기도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청문 과정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춰볼 때 당 내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이고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윤리감찰 등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주요 의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22일 중화전국언론인협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교류와 중·미 관계’ 주제 내·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란 전쟁에 쏠린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미·중 협력이 조선 문제의 해결을 추동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교(대령) 출신인 저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실제 공격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어렵다며 트럼프의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우 연구원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전체 길이는 1100㎞다. 여기에서 핵충돌이 발생한다면, 설령 전술핵무기라고 해도 방사능 낙진이 양쪽에 거대한 살상력을 낼 것”이라며 “조선의 핵 보유 의도는 자기 보위와 주권 보장 혹은 정치체제 유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주동적으로 한국에 진정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작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이 매우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중 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센터의 쑨청하오 부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쑨 부연구원은 우선 “최근 수년간 미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미국도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이 당연히 조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조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중미 양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나 러시아 등 더 많은 제3국 역시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쑨 부연구원은 “중·미 양국 정상회담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패키지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선 문제가 분명 거론되겠지만 중요한 의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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