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겨누고 차창 깨고”…국제앰네스티, 트럼프 이민단속 고발 “ICE 폐지해야”

국제앰네스티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연방기관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CE의 폐지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뉴올리언스, 워싱턴DC에서 벌인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살해, 인종을 기준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비공개 구금, 강제실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고문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구금,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이 발생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총장 나디아 다르는 “ICE의 인권침해 전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위험한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복면을 쓰고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리에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미국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하는 이민 단속 체계를 갖추려면 ICE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리시 코즐로프스키가 전한 사례도 담았다. 선주민 오지브웨족과 라틴계 혈통인 코즐로프스키는 사촌이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ICE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말 그대로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총을 겨눈 채 차창을 깨고 들어와 임신 중이던 사촌을 거칠게 다뤘다”고 말했다. “사촌의 남편이 ‘그녀는 선주민이고 부족 신분증도 있다’고 말하자 한 ICE 요원이 ‘그딴 건 상관없다.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아나 피케르는 “인종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내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연행하며 가족을 갈라놓고 자의적으로 가두는 것은 불법적이고 잔인한 행위”라며 “이런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고 공포와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며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 공동체 전체에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네 지역에서 모두 154명을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토대로 확인한 인권침해가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양상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악마화하면서 초래한 고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동체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집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서도록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형사재판의 큰 틀이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로 짜여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없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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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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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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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제발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 교사 건립 주민설명회에서 조명숙 교장이 무릎을 꿇고 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여명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지만, 교사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20년 넘게 임시 거처를 전전했다. 현재는 강서구 염강초 폐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내년 2월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던 차에,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부의 지원으로 염강초 부지에 정식 보금자리를 짓기로 협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여명학교를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에게 벽은 여전히 높았다. 일부 주민들이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들고일어난 것이다. 반대 명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유아 체험시설 옆에 탈북 청소년 학교가 있으면 학부모가 불안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명분을 들건 바닥 심리는 ‘탈북민들이 동네를 오가는 게 싫은 것’ 아닐까.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뒤따른다. 이런 심리가 집단화되면 찬성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못 지어질 뻔했다. 2017년 주민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개교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모습이 여론을 움직여 건립에 물꼬가 트이면서 2020년 3월 개교했다. 그러나 막상 학교가 생기자 주민들의 마음도 풀려 서진학교 일이라고 하면 다들 힘을 보탠다고 한다.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때 불평등은 더욱 깊어진다.” 김지혜 작가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여명학교 반대 여론에 맞서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우리 곁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건네는 온기로 여명학교의 긴 유랑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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