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때까지 청와대와 대치하나···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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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08:0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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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제청 문제가 내년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라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이런 재제청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청와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 속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되고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임명하는 관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지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강수를 두고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자신의 퇴임 때까지 제청하지 않더라도, 제청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공석 한자리는 해소한 상황이라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결국 선택지는 내년 6월까지 교착 상태로 가거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밟는 것 중 하나일 거 같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도 재제청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인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한번 더 제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받지 못할 공을 던지면서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난맥상으로 국정이 흔들리자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운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국정 쇄신에 나서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추이에 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 등 2기 개각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불거진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책임도 강 실장의 사의 배경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은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도 지난 1일 사직한 상황에서 강 실장까지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면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는데,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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