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추석 당일 입장료 ‘0원’···가족들과 웅장한 세계유산 보러 ‘이곳’ 가볼까

재산분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영주 소수서원이 추석 당일인 25일 무료로 문을 연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입장료 부담 없이 지역 대표 세계유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묘와 가족 모임을 마친 뒤 잠시 짬을 내 세계유산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소수서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씨족마을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낙동강이 마을을 ‘S’자 모양으로 휘감아 흐른다고 해서 하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와를 얹은 양반가옥과 서민들이 살던 초가가 함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낙동강과 부용대, 만송정 솔숲이 어우러진 풍경도 볼거리다.
경주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600년 넘게 살아온 대표적인 양반마을이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양반가옥과 초가, 정자와 서당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양동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적만 남은 관광지가 아니라 후손들이 현재도 생활하는 마을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조선시대의 건축과 마을 구조, 전통문화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공간 구성과 생활문화를 잘 보존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됐다.
추석 당일 하회마을에서는 전통생활문화를 재연하고 장인의 솜씨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양동마을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영주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과 수양에 힘썼던 공간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기리기 위해 1543년 세운 백운동서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퇴계 이황의 건의로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왕이 이름을 지어 현판과 서적 등을 내린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서원 앞으로는 죽계천이 흐르고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강학당과 사당 등 주요 건물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선비들이 학문과 자연을 함께 중시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소수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하나다.
경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경북을 찾아 세계유산과 전통문화를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지조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며 “적극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가려내고 헌법·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이같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계기로 고령농의 휴경이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등도 농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현실이 경자유전의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만큼 이를 고려해 법안을 다시 짜야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는 어떠한 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단호히 선언했어야 한다. ‘불법적 침략전쟁’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도로 둘러가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거론하면 좋았을 것이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진심인 다카이치의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들어 파병 불가를 선언한 전쟁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는 일본조차 ‘손절’할 만큼 이번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 건은 거부하기 쉬운 사안이자 한국의 자율성을 키울 기회였다.
청해부대 범위 확대는 ‘우회 파병’상선 보호라지만 교전 휘말릴 우려‘핵잠·우라늄 농축’ 얻을지도 불투명‘국가의 존엄’ 차원서 의연 대처를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체면 구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구체적 기여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파병을 재촉했다. 대통령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구체적 기여’를 강요받는 처지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딱 자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실리외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래선 계속 시달리게 될 뿐이다.
청해부대 파견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굳이 꼽자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 체결 직후가 적기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무관하게 ‘휴전이 현실화되면 해상 물류 정상화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겁박하자 떠밀리듯 청해부대를 움직이겠다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벌이는 험악한 전장이다. 상선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라고 해도 4400t급 대형 전투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나타나는 순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된다. 그게 두려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는 미국의 불만만 사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보내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보복은 미국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라는 부담을 져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파병과 핵잠·우라늄 농축은 애초부터 거래품목이 아닌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지 않다.
파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론’도 추상적인 우려다. 거꾸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의 평화를 사기 위해 남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지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 건을 ‘국가의 존엄’을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의연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해부대를 이용한 ‘우회 파병’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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