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은 ‘최대’ 안전은 ‘부실’···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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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05: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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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월 화재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사항이 100건 이상 확인돼 노동당국이 법인과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뤄 작은 관리 부실도 대규모 화재·폭발·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업종이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119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과압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과 관련해 법인 및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6월1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가스실에서 불이 나 불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3600명이 대피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 도중 다시 불이 나 노동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4000명이 대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대해서는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불산·황산·염산·질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천캠퍼스의 전체 위반사항 48건 가운데 39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5개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다. 황산 배관 끝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유해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누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적발된 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20일(현지시간)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관한 종합법안’이 오는 21일부터 프랑스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포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입법안의 25조에서는 “원격으로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알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할 때에는 징역 7년과 벌금 50만유로(약 8억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성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초 프랑스의 독립 언론 메디아파르에 공개 서한을 내고 “이 법안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더욱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여성인권 운동 단체인 ‘레 에프롱테’를 변호하는 로렌 케스티오 변호사는 르몽드에 “구독 뒤에 숨겨진 계정을 통제할 수도 없고,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위가 강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제적 강요와 고립, 그리고 인권 침해라는 체계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경찰 산하 중앙 수사부서인 인신매매·불법이민 단속국(OCRTEH)의 국장을 지낸 엘비르 아리기는 일부 포주 조직이 이러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입법안에 미비한 점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이번 법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는 온라인 성적 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수정돼 지난 2월 통과됐다. 당시 프랑스 상원 법률위원회는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성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데 법적·실무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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