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중산층 ‘보편형 공공임대’,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6 05:24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⑥편에서 이어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4월, 주호(40·가명)는 국회의사당 7층 의안과 앞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다.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몸싸움이 치열했다. 대치는 몇 날 며칠 이어졌다. 주호는 나흘을 국회에서 먹고 자야 했다. 그는 국회의원실 보좌진이었다.
2019년에도 검찰개혁이 최대 정치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다. 법안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했다. 막힌 문을 뚫으려는 민주당 사람들과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7년 만의 ‘동물국회’였다. 빠루(쇠지렛대), 망치, 장도리가 등장했고 다치거나 탈진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갔다. 의원님들은 방송사 카메라가 철수하면 퇴근했지만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국회를 지켜야 했다. 밤이 오면 주호는 간이침대에 몸을 뉘였다. 병든 정치의 한복판에서 주호의 몸과 마음도 지쳐갔다.
주호를 처음 만난 건 2025년이다. 여러 중독 당사자들이 그랬지만 주호도 전혀 약물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글서글하고 주위 사람들을 묵묵히 돕는 사람이었다. 중독 당사자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그는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 물건을 찾아야 할 때, 누군가 심부름을 다녀와야 할 때 언제나 주저 없이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하곤 했다. 여진이 미나의 재판 일정 때문에(①편 참조) 고민하고 있을 때 주호는 별 말도 없이 재판 기일 변경 요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다. 왕복 세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구치소에 있는 미나를 격려하러 오기도 했다.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 고작이다.
주호는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말 잘 듣고 착실한 주호를 특히 어른들이 예뻐했다고 한다. 대학 진학도, 취직도 무난하게 했다. 큰 부침 없이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일은 고됐지만 보람 있고 즐거웠다. 입법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도 컸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의원실 식구들과 같이 바다를 보러 놀러간 것, 바닷가에서 ‘영감님’ 흉을 보며 동병상련을 나눈 것이 주호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 주호의 뱃속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내시경 중 길이 4㎝의 종양이 발견됐다. 의사는 그냥 두면 암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주호는 개복 수술을 받았다. 배를 제법 갈라야 하는 큰 수술이었다. 더 늦기 전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이었다. 주호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술 후 국회로 돌아가려니 몸이 예전같지 않았다. 계속 처지고 아팠다. 그전엔 쉽게 해내던 일들이 벅차고 짜증스러워졌다. 주호가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에 한 달 병가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사람을 넉넉히 기다려 주는 곳이 아니었다. 주호는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다그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와중에도 주호는 의원을 모시러 지역구를 오갔다. 비서가 직접 깨우러 가야만 일어나는 의원, 아침상에 ‘써니 사이드 업’ 계란후라이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의원, 젓갈 반찬이 없으면 역정을 내는 의원…. 주호는 이런 의원들에 비하면 그가 보좌하던 의원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지역구에서 매일 출퇴근하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었다. 새벽같이 의원을 태우러 지역에 가야 했다.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의원회관에 있는 수면실은 일부러 안 갔어요. 너무 푹 잠들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호는 늘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잤다. 졸음운전을 하는 날도 있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 긴장에서 자유로울 날이 없었다. 주호는 점점 우울해졌다. 일을 다 때려치우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주호 안에 자리잡은 책임감은 ‘버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살기 싫지만 버티기는 해야 한다는 마음. 국회 생활은 이런 모순된 상태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호는 한계에 몰려 있었다. 이 상황을 넘기려면 ‘각성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잠을 덜 자고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했다. 국회의 하루는 어느 곳보다도 빨리 시작되고 늦게 끝났으니까. 구글에서 여러 날 정보를 뒤졌다. 텔레그램 대화방 같은 정보들이 술술 흘러나왔다고 주호는 말했다. 각성제라는 답을 정해놓은 주호의 눈에 ‘필로폰’이 들어왔다.
주호는 본디 호기심이 많았고 궁금하면 해 보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주호는 본래의 주호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그때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호에게 필로폰은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게 해줄 묘약처럼 보였다. 2019년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무슨 약인지 알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끌림만 있고, 주호가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다. 한국 사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마약 문제를 앓기 전이었다. 끊기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주호가 아는 건 거기까지였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이야 ‘던지기 수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주호가 약을 살 때만 해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대면으로 돈과 물건을 거래했다. 딜러는 차로 2시간 거리를 이동해 주호를 만나러 오기도 했다.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돌아보니 남는 장사였다. 한 번 물건을 산 고객은 거의 반드시 충성 고객이 된다. 그렇게 그의 팔에 주사기가 꽂혔다.
첫 투약. 약을 사두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며칠을 놔뒀다. 약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해보기로 했다. 물론 좋았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젠 더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힘들 때만 가끔씩 사용하면 되는 약물 같았다. 적은 양만 했는데도 정신이 충분히 각성돼서, 남은 약은 사람들에게 주고 왔다.
착각이고 오만이었다.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주호의 머릿속을 약이 지배하고 있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운전하는 중에도, 국회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생각났다. 하는 방법도 알았겠다, 주호는 혼자 알아서 약을 하기 시작했다.
첫 투약 후 두 달 만에 주호는 검거됐다. 운이 나빴다. 10년, 20년 약을 해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 운은 주호의 것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에게 국회 보좌진 신분인 주호는 일종의 횡재였다. 기사도 나왔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던지기로 구매하려다 덜미’. 주호가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국회는 순식간에 전 직장이 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빨간 줄’도 그어졌다.
안간힘을 써서 남아있으려던 곳에서 튕겨 나오고 나니 그 다음은 끝없는 공허였다. 허무가 주호를 마음껏 집어삼켰다. “며칠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이나 실컷 하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막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잡혔다. 착실한 모범생, 성실한 보좌진 주호는 수감 신세가 됐다. 이걸로 끝이었을까? 출소한 주호는 또 약에 손을 댔다. 마약은 끈질기게 사람을 망치고, 징역은 약 끊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그는 2년 만에 다시 철창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이후 며칠 뒤 세상에 나왔다.
2019년의 주호는 필로폰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이 필요했다. 7년 전 자신이 안쓰럽고 위태로웠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다. 주호는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가장 망가진 생각은 이거였다. “당시에는 정치판 물도 이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까지 뭐 된 것 같은 착각. 난 안 걸릴 거고, 걸려도 힘 잘 쓰면 한 번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생각이죠.”
주호는 1년 가까이 단약 중이다. 지나온 시간을 술술 풀어준 끝에 주호는 말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⑧편에서 계속)
[끊는 사람들] 연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후에도 김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과 성추행 의혹 등을 담은 전직 보좌진 탄원서를 둘러싼 여진이 21일 이어졌다. 전직 보좌진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를 계속하자 여당 내에서도 김 의원 본인의 소명과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 낙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두둔한 바 있다.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에 이어 사퇴 후에는 경기도당 회계부정과 성추행 등의 의혹이 담긴 탄원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직 보좌진 A씨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 성추행,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등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주당에는 탄원서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는 탄원서 등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측은 대통령 회견 당일 일부 여당 관계자에게 김 의원 추가 의혹 내용을 물어보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인지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알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보좌진이 자주 바뀌고 갑질도 심하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세평 검증이 세밀하게 안 됐다”며 “인사는 청와대가 하는 거지만 김 대표가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의원이 현직 의원인 데다 국민 여론을 청와대에 적시에 전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으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본인의 소명과 당 차원의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해)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는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적절하게 소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가 입장 표명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이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사자인 김 의원이 소명하는 게 맞다”며 “기본적으로는 사퇴를 통해 사안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 가십인 것”이라며 “나머지 이야기들은 당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