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길거리엔 페라리 ‘부릉’ 운하엔 오수 ‘콸콸’···전쟁 특수 누리는 가이아나, ‘자원의 저주’ 빠지나

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가 고유가에 시름하는 사이 남미 산유국 가이아나는 뜻밖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원유 공급처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원유 수출액이 급증하고 3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소수 기득권층에 집중되고 공공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 거리에서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스포츠카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수입산 와규를 판매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 들어서고, 호화로운 결혼식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인구 약 84만명의 가이아나는 1인당 원유보유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원유 생산 개시 약 7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캐나다·브라질 등 미주 지역은 중동산 원유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미주 지역에서는 세계 원유량의 약 37%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가이아나는 올해 원유 수출로 연초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약 65억달러(약 9조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에만 정부 추산 약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꼽힌다. 세계은행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2000달러(약 4400만원)인 가이아나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칠레를 포함한 모든 중남미 국가보다 높은 GDP다.
현지 경제학자 리처드 램바란은 “가이아나가 갑자기 체급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일 원유 생산량이 현재 약 90만배럴에서 2030년까지 17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례없는 호황의 이면에서 불균등한 분배가 낳은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오수는 여전히 조지타운의 운하로 흘러들고, 총기 강도 등 치안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반면 대다수 시민은 여전히 홍수와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목조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산유국임에도 시민들이 연료 부족 사태를 겪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유 생산 시설은 있지만 정유 시설은 부족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NYT는 소수 엘리트층만 재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인플레이션과 부패, 주택 부족, 열악한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약 100명이 숨진 국영 여객선 전복 사고는 시민들의 반발을 부추겼다. 화물 과적 등 안전 규정 준수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참사 이후 열린 추모 시위에서 시민들은 “우리는 대부분의 가이아나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경제 호황에 대해 듣는 데 지쳤다”며 희생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원유 수입을 벌어들이는 와중에 여전히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와의 오랜 영토 분쟁도 석유 호황을 둘러싼 불안 요소다.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는 19세기부터 가이아나명 에세퀴보(베네수엘라명 과야나 에세키바)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가이아나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15년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뒤 양국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미국은 앞서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또는 현지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자국 기업 엑손모빌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영토 분쟁 해결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된 에세퀴보 영토 분쟁은 내년 초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했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이 3년6개월 경과했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지난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할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결국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명 20일 만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만하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 성추행, 갑질 폭언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내부에서 ‘낙마’로 결론 냈다고 한다.
사퇴 형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민심 악화를 방치한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까지 덮이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만 다섯 명에 이른 현실은 대체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의심케 한다.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비선 실세 개입 의혹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농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의혹 전모를 밝히고, 비선 라인 청산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부적격 후보자를 감싼 민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여당이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고 하는 등 민심을 오히려 자극하는 언동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책임이 무겁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다음달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무 행정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르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무장관 후보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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