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경제 비중 커져도 ‘일자리 만드는 힘’은 약해졌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수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보면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711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올랐다.
반도체가 포함된 ‘조립가공제품’은 수출률이 50.5%로,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내다 파는 구조가 됐다.
수출 호조는 부가가치율도 끌어올렸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42.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임금이나 이익으로 국내에 남는 몫이 크다는 뜻이다.
수출은 늘지만 고용 흐름은 정반대였다. 수출의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0명으로 전년(5.4명)보다 0.4명 줄었다.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해당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에서 생겨나는 취업자 수가 0.4명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10억원이 소비로 쓰였을 때 9.7명, 투자로 쓰였을 때 7.9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고용 창출력은 소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23년 8.2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23년 10억원당 3.62명에서 2024년 2.87명으로 줄었다. 공산품 전체의 취업유발계수도 5.1명에서 4.7명으로 낮아졌다.
다만 취업유발계수 하락을 곧바로 고용 창출력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0억원어치를 만들 때 몇명이 일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인원이 일해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처럼 생산액에 비해 필요한 인력이 적은 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계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부상돈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올해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경기도정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공개석상에서 대면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 내에선 두 사람이 공방을 줄이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일반적 비평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당원인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추 지사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경기도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비판한 것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보인다.
최고위에선 계파 간 신경전도 포착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의 12억원대 관사 논란 등을 두고 “최근 경기도와 추 지사를 둘러싼 왜곡과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둔했다. 반면 전용기 최고위원은 추 지사를 염두에 둔 듯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 간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발언하자 김 대표는 이틀 뒤 “당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박시영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근거 없는 논란에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두고도 김 대표가 지난 19일 “계약 파기”라고 하자 추 지사가 이튿날 “(방만한 예산 운용을) 묵인하고 편승하지 않겠다”는 SNS 글을 올리며 대립했다.
당내에선 추 지사가 존재감 키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를 향해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시네요”라며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은) 대선에 나가려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 하는 얘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김 대표가 더 이상 추 지사와 공개 설전을 벌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대표가 대응하면 여당 내 갈등만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인사들끼리 서로 공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추 지사도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당 지도부도 말을 좀 더 아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쓸데없는 말 하는 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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