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임금체불 14.5% 줄었지만…5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폭 미미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체불액 감소폭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그만큼 줄지 않으며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은행장 등 자회사 대표이사(CEO)를 계파가 아닌 능력을 기반으로 선임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 선임 절차는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CEO 자격 요건,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회사 CEO 선임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조는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CEO 등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 산하 금융회사는 지주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자추위)는 CEO 후보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본력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 직원의 횡령 등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주 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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