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면 식품·유통업계 ‘국감 모드’···쿠팡·홈플러스·배달앱 등 최대 현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유통·식품업계도 본격적인 국감 대비에 들어간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를 통해 쿠팡 관련 현안과 홈플러스 회생, 배달앱 수수료, 식품업계 담합과 산업재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많은 현안이 걸린 기업은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가격 할인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7일 전에 서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 조사 인력이 조사 대상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이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쿠팡 관련 공정거래 분쟁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연간 35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438건으로 12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전체 공정거래 분야 접수의 19.4%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8월 경기 광주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사고 등 물류현장의 안전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뿐 아니라 약 3954만개의 이용자 계정이 유출된 티빙을 포함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국감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 간 통상·외교 문제로도 번졌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 기관들의 쿠팡 조사와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미국 정치권의 이 같은 문제 제기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도 핵심 현안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홈플러스는 당장의 청산 위기는 넘겼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 37곳 가운데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의 1조3000억원 규모 선순위 담보채권을 우선 갚고 대형마트 사업부문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홈플러스는 지난 15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매출이 목표치의 약 4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7월분 미지급 임금을 이달 23일과 30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M&A에서도 아직 뚜렷한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는 노동자와 납품업체, 입점업주 보호 대책과 함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다음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배달앱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 등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개·배달수수료 부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조건도 국감에서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 추진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우버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DH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택시호출 사업을 하는 우버가 국내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민의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앱의 통합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데이터 결합 등이 시장 경쟁과 경쟁사업자,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적발된 식품 관련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14조9866억원, 부과 과징금은 1조8178억원에 달한다.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을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아워홈, 매일유업 등에서 올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도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도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18일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관련 현안도 국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과 다이소를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무신사도 납품업체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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