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재개 가능해져···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18:32 조회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품쇼핑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중단됐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법원에 현장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을 인용하면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중단시킬 길이 열리게 된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조사를 중단하게 되면 그간 해당 기업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와 쿠팡의 현장조사 갈등은 지난달 19일 불거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이어 지난달 21일 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고,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조사 결정의 효력을 9월23일까지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중단됐던 쿠팡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한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현장조사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대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29년 최초 주택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지구는 각각 9400가구와 1만4000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다.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에 대해 “주변으로 일산·고양창릉 등과 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며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에 대해선 “인접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다”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