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이혼소송 중 아내 보복살인 전직 경찰관 기소···강도살인 혐의 추가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존 보복 살인 혐의에 더해 재물을 노린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배우자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사는 아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B씨와 따로 살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가정 폭력 혐의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보복 목적 뿐만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강취하려 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는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공석 속에서 23일 총장 직무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검찰청은 다음달 2일 폐지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초대 공소청 수장(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장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총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신설되는 형사사법체제의 대변혁 과정에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이 차장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하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차장을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하며 그의 임명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 차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진상조사의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조만간 출범할 공소청이 국민 신뢰를 얻고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사법 원칙’이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사안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객관적 진상조사 결과와 철저한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 차장이 전날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밝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는 원칙을 실천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이 차장은 이날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공소청과 대등한 관계로 재편된 경찰 및 중수청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권 박탈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검사들이 새 형사사법체제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공소청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새로운 검찰 수장의 역할이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내년 6월까지 해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알자이디 총리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시아파 민병대) 무장해제 계획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NYT는 알자이디 총리가 단계적 무장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시아파 민병대의 무장해제를 위해 그들과 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자이디 총리가 공개한 계획안에서는 우선 90일간 민병대가 공격을 중단하고 미군도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기간이 보장된다. 이후 민병대가 무기를 반납하기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병대는 무장해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친이란 대리 세력으로 거론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라크 및 주변 중동 국가의 미군 시설 공격에 가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공습의 배후로 이들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펼쳐왔다.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국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을 무력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은 이라크 내 대리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자이디 총리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연이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미·이란 전쟁을 중재하려고 애써왔다.
알자이디 총리의 시아파 민병대 해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미국 이라크 특사와 낸 공동성명에서 올해 9월30일까지 이라크 내 모든 비정규 무장단체를 완전 무장해제·해산한다고 공언했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후 이라크 당국자들은 9월30일부터 무장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번복했다.
알자이디 총리의 계획이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미·이란 전쟁의 향배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거론된다. 이라크 고위 안보 당국자는 미·이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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