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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천 아파트 5층서 불…20대 주민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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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14: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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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추석인 25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일어난 불로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18분쯤 일어났다. “아파트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73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6시48분쯤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세대는 내부가 모두 탔다. 이웃 주민들도 대피했다.
20대 남성은 이송 중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하고, 출국이나 주거지 이탈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22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각각 부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대법관을 선임할 수 없다. 그로 인한 대법관 인선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조율을 거치는 게 관행이었다. 그 관행을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를 일방적으로 제청하면서 깨버렸고,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한 것이다. 제청권을 임명동의권, 임명권과 분리된 절대적 권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그런 식이라면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선택지 안에서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유명무실해진다. 기실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들을 인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최고법원 구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헌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조 대법원장 행태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방식도 사법부 수장답지 않게 매우 정치적이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각종 행사 발언을 통해 사법독립을 강조하며 점차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고는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일언반구 없더니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차 나라를 비운 사이 추석 민심을 겨냥해 기습적으로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며칠 전 국정운영 방식을 자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 대통령을 시험하려는 걸로도 비친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조 대법원장이 지금도 이런 식이니 ‘야당 대표 같다’거나 ‘사법 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상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의 행태로 보아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쉽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지,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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