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미 국채시장, 마이런 보고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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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13:3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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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시장이 불안하다. 10년물 금리가 5%, 30년물은 5.3%를 넘나들고 있다. 이란전쟁과 인플레 우려가 직접적 계기지만, 문제의 뿌리는 깊다. 미 정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2조달러의 재정적자, 1조달러의 이자상환액이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인공지능(AI) 투자를 멈출 수 없는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도 국채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 10년 국채금리 5%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상황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스티븐 마이런의 2024년 보고서다. ‘세계 무역체제 재편을 위한 안내서’인데, 트럼프 2기의 관세 및 달러 정책을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왔다. 마이런의 출발점은 미국 무역적자가 미국인의 과소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외환보유액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계속 필요하다. 그 결과 달러는 고평가되고 미 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는 내용의 진단이다. 마이런은 미국이 안보우산과 함께 공공재인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봤다.
관세를 수단 삼아 무역적자를 줄이고 달러 고평가를 교정하며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 틀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미 국채시장 불안과 바이백을 통한 재무부의 개입은 마이런 보고서의 해결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채시장을 지탱하는 자금원이다. 미국이 상품을 수입하면서 해외로 내보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와 주식 등 달러자산 수요로 되돌아온다. ‘달러 리사이클링’이다. 무역적자를 내는 대신 세계의 저축을 끌어들여 미 정부와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미 국채를 사는 자금원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인플레 프리미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프리미엄, 미국 정책과 제도의 신뢰가 낮아진 데 따른 프리미엄이 결합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폐가치의 의도적 저하(디베이스먼트)에 대한 시장의 반발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마이런 보고서가 지향하고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달러와 미 국채가 최고의 준비통화와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세와 약달러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채를 낮은 금리로 계속 발행하는 것이라면, 최종 도달 지점은 어디일까. 만약 베선트 장관의 국채시장 안정 시도가 실패한다면 미국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려 할까.
마이런 보고서의 흥미로운 부분도 여기에 있다. 그는 관세뿐 아니라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체제 재편까지 거론한다. 미국이 제공해온 기축통화와 안보우산이라는 공공재 비용을 동맹국들이 더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과감한 구상과 연결 지어왔다. 안보와 무역을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강제 교환하는 방안 같은 것이다. 사실상 영구 무이자 차입이 된다.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달러의 위상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로 상황을 설정해둬야 하지 않을까.
마이런 보고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이 세계경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채시장은 그 방안들의 제약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럼 다음 카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일까. 힘으로 누를 수 없는 대표적인 상대가 채권시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시장 개입의 최종 단계는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5000달러 국민배당금을 주겠다는 트럼프의 약속도 재정규율에 크게 어긋난다. 패권 요소 중 통화패권이 가장 오래간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고 아직 달러 대체 옵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상위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신뢰를 잃어간다면 무엇을 믿고 무역과 금융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달러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해지는 미묘한 국면인 것 같다.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주요 선진국이 함께 겪고 있다. 채권시장이 규율을 찾고 있다. 금리를 이기는 시장이 없음에 유의하고, 겸손과 균형감으로 국채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가을은 배가 가장 맛있어지는 계절이다. 8월부터 출하가 시작된 배는 9~10월 들어 맛과 향이 한층 깊어진다. 추석 차례상이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큼 이맘때면 과일 가게와 대형마트에 크고 잘생긴 배가 쏟아진다.
하지만 배는 사과처럼 크기나 색깔만으로 맛을 가늠하기 어렵다. 품종에 따라 수확 시기와 색, 식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좋은 국내산 배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봤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배의 표면이다. 농촌진흥청은 좋은 배를 고를 때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한 느낌이 나며, 껍질에 상처가 적은 것을 고르도록 권한다. 특히 배의 꼭지 반대편 부분에 미세한 검은색 균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눌린 자국이나 멍이 심하고 껍질이 터진 배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저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색깔은 품종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먹는 갈색 배는 밝고 노란빛이 도는 것을 선호하지만, 색만으로 숙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황금배처럼 녹황색을 띠는 품종은 노란색이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면 오히려 과숙해 저장성이 떨어지고 과육이 물러질 수 있다. 따라서 포장이나 판매대에 표시된 품종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석 선물용 배는 크고 모양이 반듯한 것을 선호하지만, 크기와 맛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배의 맛은 품종과 재배 환경,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신고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이 수확 적기인 반면, 원황처럼 8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도 있다. 추석 무렵을 겨냥해 개발된 신화처럼 9월 중순 수확하는 품종도 있다.
끝으로 배를 선물받은 뒤에는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한다. 상자를 열어 멍들거나 눌린 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처가 있는 과실부터 먹는 것이 좋다. 남은 배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고, 여러 상자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상자째 따뜻한 실내에 두기보다는 상태를 확인해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종말론’에 “2030년 세계 종말 확률은 0%”라며 정면 반박했다. AI 통제 불능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황 CEO는 20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이 세계의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때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AI가 인류에 파멸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AI 기업들이 개발 경쟁을 가속하면서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앤트로픽 연구원 출신 제이콥 콕슨은 AI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면서 지난 8일 SNS에 “테크 기업들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발전형 AI 모델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자들이 10년 안에 AI가 인류 전체를 죽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도 AI 개발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커졌다.
반면 AI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황 CEO는 이들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AI의 파멸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AI 기업들이 제품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CEO는 “행간을 읽어보라”며 “그들은 실제로 규제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CEO는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AI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준비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 무대에 있던 황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거나 중국의 계략일 수 있다며 “사기”라고 비난했고, 황 CEO는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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