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이란 전쟁 후 첫 이란 고위직 방미 “이란 정당성, 국제무대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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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13: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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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요 국제무대에서 이란 국민의 정당성과 권리,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의 최고위급 관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이란 와나 통신은 뉴욕에 도착한 아라그치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유엔 총회를 “이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에 자행한 비겁한 전쟁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 그리고 사실상 전쟁 상태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월28일 공습 첫날 발생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 오폭 참사를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이 세계 평화 수호에 실패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국제기구와 국제법, 심지어 인류의 집단적 양심까지 무시하고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며, 자신들과 동맹국들에 면책특권을 주장한다”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같은 범죄 집단이 원하는 어떤 행위든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되는 것을 목격하는 반면, 스스로 인권과 인도주의 법의 옹호자라고 자처하는 서방 및 유럽 국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기로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총회 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언론 인터뷰 등을 계획 중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뉴욕 도착 직후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유엔총회 의제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다.
미 정부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장관 등의 유엔총회 참석을 허용했다. 다만 미국 측은 이란 대표단의 뉴욕 내 이동 범위를 유엔본부와 이란 대표부, 대사 관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란 대표단의 일부 수행원은 비자 발급이 거부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엑스에서 “미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의 백악관 출입을 막고, 침묵시키고 싶은 이란 대통령 공보팀을 비롯한 외국 기자들마저 차단하는 것은 접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등 3대 분야에 약 1500조원이 투자되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일 환경·노동·인권·종교·청년 등 6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919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참가자들이 메가프로젝트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메가프로젝트 중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대운동이 거세다. 뉴욕주나 텍사스주 등에서는 주지사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버지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이 주민 소송과 지방정부의 불허로 철회되거나 연기됐다.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모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수자원 고갈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시간 돌아가는 냉각팬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AI 시대 필수 설비인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을 지난 15일 만났다. 이 위원은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은 실제 수요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과도한 전력 수요를 야기한다”며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증가와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는 한국이 잘하는 분야여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에 AI 데이터센터가 왜 포함됐는지 의아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SK그룹과 GS그룹 등의 산업구성에 걸맞은 사업입니다. 이들 그룹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계열사가 있고 발전소 사업도 합니다. SK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운영하는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GS는 강원 동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인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씁니다. 데이터센터가 신설되면 발전소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됩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중에서도 데이터센터 부문에 특히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데, 왜 그렇죠.
“반도체 산업은 공장을 어디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짓는지 등 실체가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실체가 없습니다.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센터 이용 수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가 18.4GW(기가와트)에 달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부풀려진 수요라고 봅니다. 이 허수 때문에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건설 과정이나 전기요금 문제 등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8.4GW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일반 시민들에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축구장 수십개 분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1GW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대형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에 맞먹습니다. 18.4GW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차이가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통신사, 대기업들이 데이터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 등에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내부를 보면 캐비닛처럼 생긴 랙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랙 안에 서버를 쌓아놓는 것인데요. 새로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랙은 기존 데이터센터의 랙과 부피는 비슷하지만 무게는 2배 이상이고 전기는 10배 이상 씁니다. 종류가 완전히 다른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1GW급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60조원 정도가 듭니다. AI용 최신형 랙 1개가 100억원이 넘는데, 1GW면 이런 랙이 3000~4000개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막대한 그래픽처리장치(GPU)도 구하기 어렵고요. 특히 이 비싼 랙은 일반 공장 설비처럼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5~7년 쓰고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 컴퓨터 수명과 비슷한 거죠.”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설에 막대한 비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사업은 센터를 만들어놓고 난 뒤 고객들에게 ‘우리 것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용 주문을 받고 계약을 한 뒤 그에 맞춰 건설하는 겁니다. 18.4GW만큼 짓겠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들의 희망사항이지 계약된 물량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업의 희망사항만 보고 발전소를 짓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뒤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같이 짓고, 같이 가동하면 좋겠죠.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은 1~2년이면 되는 데 비해 화력발전소는 6~7년, 원자력발전소는 13~14년이 걸립니다. 데이터센터보다 발전소를 먼저 짓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믿고 그만큼의 발전소를 지었다가 정작 데이터센터가 그만큼 들어서지 않는다면 이 발전소들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발표한 대로 18.4GW 규모 데이터센터에 맞춰 전력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기와 물이 필요하고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적절한 규제를 만들자는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해주겠다, 우리 동네로 오라’ 이런 목소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빅테크들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되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너희가 만들어 쓰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죠. 하지만 한국은 정부와 공기업이 전력 등을 다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력이나 물, 환경 문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미국처럼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 과거 아일랜드가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를 정책적으로 대거 유치했었는데요.
“아일랜드 케이스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뜨기 전부터 데이터센터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아일랜드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고 전력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전체 전력 중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력이 20%가 넘거든요. 아일랜드는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로 40%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꽤 높은 비중인데 그것으로도 데이터센터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 최근에는 신규 가스발전소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로 아일랜드도 최근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지가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과 동해는 SK와 GS가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곳입니다. 두 대기업 외에 또 다른 업체도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입니다. GS의 경우 데이터센터 예정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GS동해석탄화력발전소 바로 옆입니다. 자기들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쓰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강릉에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인근에 강릉DCPEF라는 사업 주체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회사 이름도 낯설고, 데이터센터를 누가 쓸 것이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작은 업체이다 보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도 어렵습니다.”
- 동해안 데이터센터들이 원래 있던 석탄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 동해안에 잔뜩 지어놓은 석탄발전소들은 송전망이 없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가동률이 평균 20~30%에 그칩니다. 과거에는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90%에 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동해안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낮아 전국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인근 석탄발전소의 전기를 끌어 쓸 수 있어 발전소 가동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GS 등 사업자들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탄소배출은 늘어나는 거죠.”
- 정부가 지난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 메가프로젝트로 26.6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대형 원전 19기에 맞먹는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데요.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려 충당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필요한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신규 원자력발전소나 LNG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 정부와 업계가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계획하는 것이 국내 수요 때문만은 아니겠죠. 빅테크들이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대가 많으니 한국에 지어서 이용하려는 건가요.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빅테크 등 해외 업체에 임대용으로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데이터는 인터넷선으로 오가면 되니까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용만 따지면 됩니다. 미국보다 한국 데이터센터 이용 비용이 낮다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센터를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에 지으려는 움직임도 많아집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이 많이 거론되는데 날씨가 더워 냉각에 불리하지만 워낙 땅값과 인건비,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 선진국이 공해산업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챗GPT처럼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를 많이 갖고 있다 해서 AI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아일랜드를 AI 강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적극 나서기도 하는데요.
“정치권 등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증대된다고들 하지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수십조원이 투자되니까 시골 동네에서는 그 돈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서버와 칩, 즉 컴퓨터를 사는 데 들어갑니다. 해당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센터 건물을 지을 때 반짝 생기고 맙니다. 더군다나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나 청소 인력만 일부 있으면 됩니다. 세수는 늘겠지만 그만큼 전기와 물을 쓰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 그래도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 중 냉각이나 조명 등이 아니라 핵심 요소인 칩이나 서버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전력사용효율(PUE)’이라고 합니다. PUE가 1.2 정도면 상당히 효율이 좋은 데이터센터입니다. 전체 전기 중 20% 정도만 냉각 등에 쓴다는 것이죠. 국내 기존 데이터센터는 이 수치가 2.4나 됩니다. 서버보다 냉각에 쓰이는 전기가 1.4배 더 많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중국조차 PUE 규제가 있어 새로 짓는 데이터센터는 효율이 높은 것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 PUE 기준이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는 필요합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규제에 맞춰서 짓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AI데이터센터특별법’을 보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전력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규정도 애매해 대부분의 경우 받지 않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환경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 주민설명회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감추면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할 뿐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 전력 수요는 어떻게 충당하는 게 좋을까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은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모두 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전남광주 해남에 국가AI컴퓨팅센터가 얼마 전 착공됐습니다. 센터 바로 앞에 국내에서 제일 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상적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옆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결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방식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탄소중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나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AI나 데이터센터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라며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 시대가 될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AI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더라도 어떤 전기를 쓰고,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어떤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환경뿐 아니라 노동, 개인정보 관리 문제 등도 얽혀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동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AI’를 한국에 안착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면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대로 된 AI 전환을 이룰 방법에 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광역 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국토교통부에 ‘충청내륙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노선이 지나는 6개 시·군 등 9개 지자체장이 공동 서명했다.
충청내륙철도는 총사업비 4조4725억원을 투입해 태안에서 서산공항, 충남혁신도시(내포), 청양, 세종을 거쳐 대전 신탄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146.7㎞의 초광역 단선전철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태안에서 대전까지 차량으로 약 2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고 태안과 세종도 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충청내륙철도가 충청권의 동서 교통망을 확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약 6조44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3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안군은 태안이 해양관광지임에도 충남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이 없는 이른바 ‘3무(無) 교통지역’이라며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충청내륙철도가 서해안 해양·생태관광벨트와 내륙의 산업·행정 거점을 연결하고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윤수 태안부군수는 “태안의 100년 미래를 견인할 철도 인프라 구축은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충청권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고시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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