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 직원의 횡령·배임 6075억, 회수율은 17%···지난해만 520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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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13:2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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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배임 액수가 6000억원이 넘지만 회수된 금액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외부인에게 당한 사기 금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카드·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금액은 6075억원(43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유용이 2385억원(337건), 배임은 3690억원(98건)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19억원으로, 회수율이 16.8%에 그쳤다. 2021년 발생한 사고에서도 회수율이 37.3%에 불과한 등 사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수백억원대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은행권에서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은행 직원의 횡령·유용·배임 금액은 모두 3928억원(160건)으로, 금융권 사고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권 사고 비중이 크다.
2024년과 2025년 은행권 횡령은 141억원(26건)과 110억원(19건)으로, 2023년 615억원(19건)에 비해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같거나 오히려 늘었다.
배임 금액은 2024년 1383억원(15건), 2025년 456억원(17건)으로 2023년 10억원(5건)에서 금액과 건수 모두 급증했다.
2024년 이후 횡령·배임 금액을 시중 주요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995억원, 신한은행 76억원, 하나은행 54억원, 우리은행 302억원, 기업은행 312억원이다.
최근엔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급증했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025년은 5263억원(123건), 올해는 7월까지 2928억원(52건)이다. 앞선 4년(2021~2024년) 간 1535억원(116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이후 사기 금액은 모두 9726억원(291건)이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대상 사기가 급증한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억원(10건)이었는데 올해 1~7월에만 1160억원(6건)으로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 신속한 자금 회수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 금액 회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에게 보내는 용돈이 평균 2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카카오페이가 2021∼2025년 추석 기간 ‘송금봉투’ 이용 데이터를 21일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지난해 부모님 세대에 보낸 평균 금액은 2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평균 15만4000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부모님 용돈은 20대가 평균 19만원, 30대 22만원, 40대 24만3000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났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낸 추석 용돈도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금액은 11만4000원으로 2021년보다 16% 늘었다. 받는 사람의 연령대별로는 10대 8만6000원, 20대 11만9000원, 30대 17만원이었다.
학생들이 받는 추석 용돈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학생은 평균 7만1000원, 고등학생은 8만6000원, 대학생은 9만1000원을 받았다.
특히 중학생의 평균 용돈은 2021년보다 37% 증가해 학생층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명절 용돈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매년 같은 금액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페이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이 이용자 2만33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48%가 ‘매년 같은 금액을 드린다’고 답했다.
‘물가를 반영해 조정한다’는 응답은 30%, ‘형제·배우자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21%였다.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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