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추진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하는 학교가 1년 만에 4095곳에서 622곳으로 줄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돼 재정 지원이 축소된 것에 더해, 실제 활용도가 낮고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장에서 드러난 한계도 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IDT 활용학교는 지난해 1학기 4095곳(34.2%)에서 2학기 1481곳(12.5%), 2026년 1학기 622곳(5.2%)으로 줄었다. 1년 새 84.8% 감소한 것이다.
올해 AIDT 활용학교의 절반인 311곳은 대구에 몰렸다. 대구에서는 전체 학교의 68.8%가 AIDT를 활용한 반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이하 전남광주 통합 전 기준)의 활용률은 2.7%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해 1학기 31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AIDT는 지난해 3월 ‘교과서’ 지위로 도입됐지만 같은 해 8월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서 한 학기 만에 재정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교과서였을 때는 시도교육청이 구독료를 학교에 별도 지원했지만, 교육자료 전환 뒤에는 학교가 학교운영비 등 기존 예산에서 다른 교육자료와 함께 선택해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다른 교육자료·활동과 우선순위를 따져 AIDT 구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 셈이다.
실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AIDT 구독료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AIDT 구독료 집행액은 지난해 1학기 405억5700만원, 2학기 133억9600만원이었다. 올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87억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2.7%인 45억8900만원을 대구가 편성했다.
다만 AIDT 활용학교의 급감을 재정 지원 축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AIDT 수요 감소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도 지원이 줄어 학교가 AIDT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따져 선택하게 된 상황에서, 그간 누적돼온 낮은 활용도와 수업 적용상의 한계도 수요 감소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AIDT 자율선정 학교의 학생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학년·과목별 평균 60%였고 10일 이상 이용한 학생은 평균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전 시범운영이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수업을 통한 현장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AIDT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도 확인됐다. 고보경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지난해 9~10월 전국 초·중·고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논문을 보면 AIDT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기술·환경 문제(32.9%), 수업 운영의 어려움(28.4%),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심(25.5%), 시간·노력 대비 낮은 효용(24.8%) 등이 꼽혔다.
백 의원은 “AIDT 활용학교가 85% 가까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와 활용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AI 교육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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