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아이와의 ‘다툼’은 법적 ‘학폭’일까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소속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95%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DS부문 소속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투표자 2만8680명 가운데 2만7618명(9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062명이었다.
전체 선거인 수는 5만1350명으로 투표율은 55.9%였다. 이번 투표는 이달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이번 규약 개정에 따라 당초 DS와 DX부문을 모두 아우르던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중심의 노조로 전환하게 됐다. 기존 DX부문 조합원들은 규약 개정에 따라 노조에서 탈퇴 처리될 전망이다.
DX부문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송이 부위원장 불신임안은 찬성 2만7441명(95.7%), 반대 1239명으로 통과됐다.
이원일 광주지회장 불신임안 역시 찬성 2만7588명(96.2%), 반대 109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등을 계약한 사실을 이 부위원장과 이 지회장이 외부에 제보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노조는 이들이 DS 중심의 조직 재편을 막기 위해 최 위원장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번 총회 결과로 성과급 재원과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노조 내부 갈등은 DS 중심 조직 재편으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초기업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 문제를 놓고 다른 노조들과 갈등을 빚은 뒤, 내년 교섭에서는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DS부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 27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119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과압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과 관련해 법인 및 관계자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6월1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가스실에서 불이 나 불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3600명이 대피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 도중 다시 불이 나 노동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4000명이 대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본다. 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불산·황산·염산·질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천캠퍼스의 전체 위반사항 48건 가운데 39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5개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다. 황산 배관 끝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유해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누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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