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20개 시민사회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기후정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녹색연합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 국가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킨다”며 “속도와 성장이라는 논리 앞에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검토조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당정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의 종합판”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한 가운데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윤씨 별세, 봉구·은정·래진씨 부친상, 임한혁 아시아투데이 AD마케팅국 부국장 장인상=23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5일 (032)651-0444
■안성섭씨 별세, 재민 신안운수 대표·형진·희정·혜경씨 부친상, 송창훈 이지경제 광고국장 장인상=22일 남양주 원병원. 발인 25일 (031)590-3400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약 2만400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8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1년 전보다 2421명(11.1%)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2007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집계됐다. 1∼7월 기준으로도 2019년(18만364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같은 기간 0.08명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도 월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4세 이하는 1000명당 2.1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지만 25~29세(21명), 30~34세(82.1명), 35~39세(61.1명) 등 나머지 연령대에선 출산율이 높아졌다. 특히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년 전보다 8.6명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늘었다.
출생아 수가 크게 는 것은 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지속해 증가한 영향이 크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2282건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7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2만3571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1∼7월 누계로는 14만6656건으로 2018년(15만2458건) 이후 최대치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 제주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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