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 신상정보 등록 불응 ‘소재 불명자’ 3년 새 2배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 대상자는 12.5% 늘었는데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 맡은 정부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난 19일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제3회 어울림픽 2026’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울림픽은 ‘어울림’과 ‘패럴림픽’을 합친 말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코1%나눔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포항제철소 임직원과 가족,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은 장애인 체육선수와 2인 1조로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배드민턴과 탁구, 슐런, 한궁, 보치아, 스크린 파크골프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슐런은 나무 보드 위에서 퍽을 홀에 넣어 점수를 겨루는 네덜란드 전통 경기다. 한궁은 전통 활쏘기와 다트를 결합한 생활체육이며, 보치아는 공을 던지거나 홈통 등을 이용해 표적구에 가깝게 보내는 장애인 스포츠다.
박광열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장애인 선수와 임직원, 가족들이 한 팀이 돼 함께 뛰고 응원했다”며 “참가 선수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급여의 1%를 활용해 지역사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오는 11월에는 발달장애 아동 가족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에 참여하고, 12월에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남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탔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마스크를 두세 겹씩 쓰기도 했다. 그래도 돌과 물병이 날아왔다.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라는 이유였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사이클 선수 파리바 하시미(23)가 숱한 위협을 딛고 아시안게임 무대에 섰다.
하시미는 지난 20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개인도로독주에서 7위에 올랐다. 하시미는 로이터를 통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 성적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살아 있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세상을 경험하며 메달도 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시미가 사이클을 시작한 것은 15세 때다. 국제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던 언니 율두즈 하시미를 따라 자전거를 탔다. 고향인 아프가니스탄 파르야브주에서 여성의 사이클 훈련은 쉽지 않았다. 하시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남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훈련장으로 향했다. 훈련 중에는 큰 돌이 머리 쪽으로 날아오거나 물병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시미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내 나라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름다운 나라다. 생각과 문화가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하시미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현재 이탈리아에 정착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 세계도로사이클선수권 챔피언 알레산드라 카펠로토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계속했고, 언니 율두즈와 함께 2024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현실은 가혹하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여학생 약 240만명이 중등교육에서 배제돼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성이 초등교육 이후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하시미는 오랫동안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꿈을 좇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사람들의 돌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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