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불과 0.255초였다. 한국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마지막까지 따라붙은 중국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남자 카약 4인승 500ｍ 금메달을 따냈다.
조광희,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로 구성된 한국은 24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ｍ 결승에서 1분22초58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중국은 1분22초842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9번째 금메달이다.
한국은 출발부터 앞서 나갔다. 4번 레인에서 출발해 첫 250ｍ를 40초44로 통과하며 선두를 잡았다.
승부는 후반 들어 더욱 뜨거워졌다. 5번 레인의 중국이 빠르게 격차를 좁혔고, 후반 250ｍ 구간에서 두 팀의 차이는 0.04초에 불과했다. 한국은 막판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중국의 추격을 버텨냈고, 0.255초 차로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동메달은 1분25초909를 기록한 일본이 가져갔다.
한국의 상승세는 예선부터 이어졌다. 전날 열린 예선에서 1분25초383으로 조 1위에 올라 준결승 없이 결승에 직행했고, 결승에서도 초반부터 잡은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와 2022 항저우 대회에서 연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두 차례 준우승 끝에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냈다.
카누 스프린트는 정해진 직선 코스를 노를 저어 달린 뒤 결승선 통과 순서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배에 앉아 양날 노를 사용하는 카약과 한쪽 무릎을 꿇고 외날 노를 젓는 카누로 나뉜다.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 실수로 같은 돈을 또 받아 쓴 30대에 대한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바꿨는데, 이를 알지 못한 직원 실수로 1억원을 추가로 정산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800만원을 맡기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전례로 미루어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중복 정산을 인지한 근거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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