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린란드에 냉전 기지 되살린다···군사 거점 2곳 확대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거점 두 곳을 추가로 확보한다. 냉전 시기 운영했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지역에도 새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이 군사 주둔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극 안보를 나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냉전 당시 운영했던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메스터스비그에도 군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덴마크·그린란드 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극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도 서명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나르사르수아크에는 냉전 초기 미국이 운영했던 군사 비행장인 ‘블루이 웨스트 원’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건설한 것으로, 미군 약 4000명이 주둔한 북대서양 항공 수송로의 핵심 거점이었다. 1958년 미군이 기지를 덴마크에 반환해 현재는 민간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스터스비그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가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은 1941년 그린란드 방위를 위한 주둔을 시작했다.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자리 잡은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을 통과하는 군사·물류로를 방어하고 소련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적 권리를 확보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군사시설은 북서부 피투픽 우주기지만 남아 있으며 약 15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대를 주장해온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덴마크·그린란드와 안보 합의를 체결했다며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와 기타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덴마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구적 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주둔을 규정한 1951년 방위협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과 덴마크가 북극 안보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북극 안보가 “덴마크와 미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토가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역시 이번 합의가 북극 지역의 안보와 안정,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 거점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자리해 미사일 조기경보, 우주·해상 감시에 유리하다.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피투픽 우주기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와 우주 감시를 맡는 핵심 시설이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면서 군사적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항로가 열리고 자원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북극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중요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당시 사용했던 군사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에 이점이다. 활주로 등 기존 기반시설이 남아 있는 지역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지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북극 지역의 군사적 거점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변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져 왔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의 영토 확보 구상에 대체로 반대해왔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거듭 언급해온 점을 들어 이번 군사 협력의 범위와 장기적인 미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공과가 있다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동상과 관련한 소송전과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을 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주제로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도자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을 극복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최소한 국정 운영을 하고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가 배출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긍정적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리고, 또 좋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공과가 있으면 냉엄하게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동상 설치 위법성을 다투는 1심과 관련해선 “소송 쟁점과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책 등을)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추 시장은 동상 건립 등 전임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속하겠냐는 질문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사회가 의미 있게 평가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시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재판을 두고)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신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추 시장은 “사업 성격이나 재원 마련 문제에서 대구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거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추진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가 실패한 후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한다. 그때 국가사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혼선이 있는) 전남광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후 1년 반가량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추 시장은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만큼 약속대로 가겠다”며 “다만 시유지 등 매각을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 재원도 투입하겠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연동률(19.24%)을 그대로 두되,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수 증가분 일부를 우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에 비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자 내년도 162조3000억원(국세수입 예상액의 28%)의 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추 시장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가 내건 중요한 국정 기조가 지방주도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권한은 물론 재원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이 미래를 보고 스스로 결정해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면 31조~32조원, 대구·경북은 1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면서 “대구시 재정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어려운) 사정일 텐데 재원을 그렇게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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