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강조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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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04:5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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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엑스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제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많이 알려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경우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의 유명한 야구 격언이지만 지금 ‘김승원 사태’가 딱 그렇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했음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음주운전·보좌진을 향한 폭언 등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술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당에 접수된 탄원서는 없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했으나, 유야무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21일 방송에 출연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선 가십”이라며 “그 가십에 대해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책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십(gossip)’이란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 본위로 다룬 기사”를 뜻한다. 대중의 일상적 대화에선 ‘흥미 위주의 소문이나 뒷담화’란 의미로 쓰인다.
국회의원의 성추행·음주운전·폭언 의혹은 그 어느 하나도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없다. 더욱이 성추행이나 폭언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 발언은 2차 가해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종료됐으니 나머지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국민은 김승원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의혹 내용을 확인해봤는지, 후보자 사퇴가 탄원서와 관련됐는지 묻는 것이다.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후보자의 지명·검증·사퇴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데 ‘대통령의 입’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금융당국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용대출 금리를 15% 이하로 유지하면서 연체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커진다. 투자자가 10만원 단위로 여러 대출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된다.
부실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책도 제시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현황 같은 주요 경영정보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은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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