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불가→공습 준비→보류’ 후티 공습 두고 오락가락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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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5 02:1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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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지만, 막판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습 결정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틀 만에 뒤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장기화한 이란 전쟁의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후티 공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으며, 국방부에 공습 준비를 지시했다가 이를 다시 보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후티를 공격할 뜻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 9일 참모들과 연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2025년 3~5월 후티와의 전쟁을 끝내고 휴전한 이후 후티와 충돌하지 않아 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더는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루 뒤인 지난 11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후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미국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후티 공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앞서 외신 보도로 알려진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1일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습 준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습 준비는 군사 작전 실행 직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NYT는 군 지휘관들이 후티를 대상으로 한 공격 목표 목록을 승인한 상태였으며, 작전에 투입될 전투기에 폭탄이 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군 관계자 2명은 NYT에 “공격이 거의 시작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습 준비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번복하고 지시를 철회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당분간 미군의 후티 공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참모 대부분은 후티 공습에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후티는 이달 초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한 후 미국이 접촉해왔다며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은 장기화한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티 공습이 또다른 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란 전쟁으로 감내해온 정치적·경제적 충격에 더해 새로운 확전으로 생길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우디는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군사 동맹국이다. NYT는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그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권·성소수자·교직원 단체들이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위기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민원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고 해온 교육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반대 민원을 정책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을 문제 삼으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북 제작을 보류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제작을 보류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이드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관계자들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궁금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담 이후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보고 더욱 우려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만을 콕 집어 명시할 것인지 따로 물었고, 예상되는 우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육청 담당자에게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면담 태도는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감수 위원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재차 보냈다. 답변을 요청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다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혐오·차별 표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무엇보다 혐오·차별 표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띵동이 긴급하게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조사에 참여한 190여명의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혐오 표현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을 꼭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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