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해체하겠다”던 트럼프···이번엔 ‘금융 고립’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ICC 인사를 겨냥했던 기존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기관 자체를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보도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ICC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특히 ICC의 달러화 거래가 차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달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국제 금융망의 상당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재판소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제재안이 최종 확정됐거나 시행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이나 직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WSJ가 보도한 제재 내용을 자체적으로 즉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국방장관이던 요아브 갈란트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달에는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제재안은 기존 조치와 달리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ICC가 미국인이나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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