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산에 온 ‘부캉이’는 기후변화의 경고”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사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어의 출현을 반길 일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보내는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지난 22일 낸 논평에서 “상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 상어의 출현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상어의 출현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난류성 어종이 수온 상승으로 북상하면서 아열대성 상어가 먹이를 따라 부산 앞바다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23일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장기 수온 자료를 보면 2024년 부산 기장 연안의 평균 수온은 2000년 대비 약 1.2도 상승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아열대종의 북상도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4월부터 부산 기장 연안에서 아열대종 어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어류 212종 가운데 151종(71%)이 아열대종이었다.
2007~2009년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아열대종 비중이 56%였다.
부산 연안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평균 수온은 17.17도로 지난해보다 1.17도 높았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0년보다도 0.52도 높은 수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녹색당은 “2026년 8월까지 동해안에서 확인된 대형 상어 출현은 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건보다 약 2.5배 늘었다”며 “지금은 상어에 환호하며 즐길 때가 아니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삶과 시스템의 근본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은 “주요 언론들은 북항에 평소보다 4배 이상 방문객이 몰려 ‘핫플’이 됐다며 호들갑을 떨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상어를 ‘부캉이’로 부르며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상어 출현을 둘러싼 과열된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북항 친수공원의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북항을 잘 가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를 다룬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의 저자인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에 등장한 상어는 마냥 신기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열이 해양에 축적되고 있고 연일 과학자들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2026년의 위기 상황에서도, 마냥 해맑게 상어를 소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무감각한 걸까. 기후난민일지도 모를 저 상어는 그저 인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애완동물인 건가”라고 적었다.
금융당국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용대출 금리를 15% 이하로 유지하면서 연체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커진다. 투자자가 10만원 단위로 여러 대출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된다.
부실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책도 제시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현황 같은 주요 경영정보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은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연이은 대형 악재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개입 의혹에 이어 총 482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 분담을 놓고 시행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또 암초를 만났다.
지난 21일 창원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일대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산단 지정을 촉구하던 1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고 농작물을 살피러 온 농부들만 간혹 눈에 띄었다.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1조5700억원을 투입하는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주민들은 농막 설치와 지하수 개발 등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80)는 “4년째 땅을 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산단 지정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씨(64)는 “지난여름 가뭄 때 농업용수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땅콩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033년 준공 목표인 창원 제2국가산단의 규모는 애초 339만㎡에서 238만㎡로 축소됐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15%)다.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 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부지 선정 개입 의혹과 주변인들의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 지난해 2월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폐광산 영향권 125만㎡를 제외하는 조치로 면적을 줄인 뒤 같은 해 9월 국토부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재심의가 통과되면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 재심의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 안건 상정조차 보류된 상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창원시 간 의견 차이도 변수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기존 산단 조성 비용 외에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4820억원 부담 주체다.
창원시는 지난해 7~9월 폐광산 경계 등 주변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반암에서 오염이 확인됐을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LH는 올해 5~6월 추가 조사를 벌여 24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암석류 등 오염이 확인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LH는 토지 정화에 필요한 비용이 1000억원가량 소요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처리와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원 보전 요구까지 더해졌다. LH는 인근 산단 수준의 공급가를 맞추기 위해 추정 조성 원가와 애초 목표 공급가격 간 차액인 3820억원을 창원시가 보전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전액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창원시는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비 변수가 발생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상호 협의하겠지만 무조건 수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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