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상공개 성범죄자 ‘소재 불명’ 느는데…재범 통계 없고, 기관별 연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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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22: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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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명령 대상자가 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재 불명자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대상자는 12.5% 늘었지만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재 불명 기간별로 보면 올해 소재 불명자 227명 중 1~3년간 소재 미파악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72명, 3~5년은 34명, 5년 이상이 21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맡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 집계가 늘어난 것은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2024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인력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소재 불명자 집중 추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성과 경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는 일시 석방된 상태였던 이진우 전 사령관·박안수 전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지만, 막판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습 결정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틀 만에 뒤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장기화한 이란 전쟁의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후티 공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으며, 국방부에 공습 준비를 지시했다가 이를 다시 보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후티를 공격할 뜻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 9일 참모들과 연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2025년 3~5월 후티와의 전쟁을 끝내고 휴전한 이후 후티와 충돌하지 않아 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더는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루 뒤인 지난 11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후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미국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후티 공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앞서 외신 보도로 알려진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1일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습 준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습 준비는 군사 작전 실행 직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NYT는 군 지휘관들이 후티를 대상으로 한 공격 목표 목록을 승인한 상태였으며, 작전에 투입될 전투기에 폭탄이 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군 관계자 2명은 NYT에 “공격이 거의 시작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습 준비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번복하고 지시를 철회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당분간 미군의 후티 공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참모 대부분은 후티 공습에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후티는 이달 초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한 후 미국이 접촉해왔다며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은 장기화한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티 공습이 또다른 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란 전쟁으로 감내해온 정치적·경제적 충격에 더해 새로운 확전으로 생길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우디는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군사 동맹국이다. NYT는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그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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