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탄핵소추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대법원을 항의방문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그(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행위를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조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다시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치적 쟁점, 법적 쟁점, 개인적 문제까지 국민께 널리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핵은 여당으로서 바람직한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8일 조 대법원장 재재청 거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6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흐름도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이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B군 측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군 측 손을 들어 심판위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법상 학교폭력인지를 정할 때,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상 정의에 따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기계적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아동 사건을 맡았던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형사처벌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가벼운 사안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커졌고,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학폭위 위원을 지낸 원의림 변호사(법무법인 의림)는 “저연령 아이들이 불쾌한 마음을 정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일회적 유형력 행사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순간 아이들의 다툼은 부모인 성인의 언어로 휘둘리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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