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 정보 등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B씨는 본인 확인과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이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수익금 정산·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관리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 정책 개선을 완료한 이후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부 시스템 미비 등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개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회사의 주장대로라도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회사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정산 체계를 마련해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축구 재건 임무를 맡은 소방수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48·스페인)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천안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레노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하며 사생활 안부를 묻고 맞춤형 일정을 부여했다.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공식 소집돼 첫 훈련을 진행했다. 이동경(울산), 정승원(서울) 등 국내파 선수들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설영우(아우크스부르크) 등 먼저 들어온 해외파 선수들까지 19명이 합류했다. 백승호(버밍엄 시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재성(마인츠) 등은 이날 저녁 합류했고 손흥민(LAFC), 황희찬(샬케04) 등은 22일 들어온다.
선수단은 체육관에서 훈련했다.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실내에서 가벼운 훈련 시간을 가졌다. 대표팀은 22일 모든 선수가 합류한 뒤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은 “감독님과 인사를 나눴다. 최근 제 아기가 태어난 걸 알고 축하도 해줬다”고 밝혔다. 정승원 역시 “감독님이 ‘벤치도 괜찮냐’고 농담을 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며 환히 웃었다. 오세훈은 “감독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스케줄이 적힌 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승원도 “감독님께서 목요일까지 스케줄이 적힌 용지를 나눠줬다”며 “약속된 부분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모레노 감독이 세심하게 대표팀을 챙기려는 뉘앙스가 느껴진 장면이다. 소집 날은 선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부터 시작했고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과거 선수단과의 마찰 등 라커룸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소치(러시아) 감독 시절에는 선수단과의 소통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일례로 훈련 프로그램을 이른 시간에 짠 뒤 그 이유를 선수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베테랑 선수는 함께 훈련할 수 없다며 보이콧까지 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선수들을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장기말과 같이 취급했다. 대표팀에 부임하면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다.
소치에서의 실패가 모레노 감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전에는 전술·방법론·경기 준비·상대 분석에 시간을 거의 전부 썼지만, 감독이 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은 감독 일의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입국 당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밝혔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이 원해 현장을 찾은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 명씩 먼저 악수를 청해 인사를 나눴다.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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