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국민 불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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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19: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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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제청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 서면 제청했다”고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할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결국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명 20일 만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만하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 성추행, 갑질 폭언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내부에서 ‘낙마’로 결론 냈다고 한다.
사퇴 형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민심 악화를 방치한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까지 덮이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만 다섯 명에 이른 현실은 대체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의심케 한다.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비선 실세 개입 의혹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농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의혹 전모를 밝히고, 비선 라인 청산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부적격 후보자를 감싼 민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여당이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고 하는 등 민심을 오히려 자극하는 언동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책임이 무겁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다음달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무 행정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르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무장관 후보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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