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10년 내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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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19: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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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문턱을 높인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반영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설탕과 인쇄용지 등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과징금 가중과 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공입찰에서도 입찰담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벌점도 입찰담합에 따른 벌점에서 가격담합 등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으로 넓힌다.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도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현재 담합 제재에 따른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또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5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경우에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청에는 2031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유럽 축구의 명장들이 대표팀 벤치에 줄줄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네딘 지단은 프랑스, 위르겐 클롭은 독일을 이끌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2026-2027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24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북중미 월드컵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이 대거 사령탑을 교체하면서 경기 못지않게 벤치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컵 이후 유럽에서만 최소 10개 국가가 새 감독을 선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프랑스의 지단과 독일의 클롭이다.
지단은 14년 동안 프랑스를 이끈 디디에 데샹 감독의 뒤를 이었다. 1998 프랑스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던 지단은 선수 시절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데샹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끌었지만 2021년 팀을 떠난 뒤 5년 넘게 현장을 비웠다. 지단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지난 4~5년 동안 클럽팀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프랑스 대표팀뿐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주장 킬리안 음바페도 지단의 지도를 받게 된 데 대해 “영화 같은 일인데 현실”이라며 기대했다. 지단의 대표팀 감독 데뷔전은 25일 튀르키예 원정이다. 이후 벨기에를 상대하고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와도 맞붙는다.
독일에서는 클롭 시대가 시작된다. 마인츠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리버풀 등을 이끌며 세계적인 명장으로 자리 잡은 클롭은 선수로서는 독일 A대표팀 경력이 없다. 지도자가 된 뒤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을 맡았다. 클롭은 북중미 월드컵 32강에서 파라과이에 패해 탈락한 뒤 물러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뒤를 이었다. 그는 취임 당시 “이번 일이 내 지도자 경력의 정점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첫 선수 선발부터 파격적이었다. 클롭은 네이션스리그 4경기를 위해 선수 44명을 불러 22명씩 두 개 대표팀을 구성했다. 한 팀은 24일 네덜란드, 27일 그리스전을 치르고 다른 팀은 다음 달 1일 세르비아, 4일 그리스전에 나선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는 로날트 쿠만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공교롭게도 사비의 첫 상대는 클롭이 이끄는 독일이다. 24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네덜란드-독일전은 두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이기도 하다.
포르투갈은 조르제 제주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은 24일 웨일스를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제주스 감독은 첫 대표팀 명단에 41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포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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