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철도 파업, 왜하나 봤더니…“회사만 합치면 뭐하나, 차별은 그대로”

정부가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과 처우 격차는 그대로라며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벌였다.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사 등 자회사 노동자 13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자회사끼리 합치는 ‘수평 통합’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노동자를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는 ‘수직 통합’이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의 기능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철도를 쪼개서 팔려고 만든 자회사 아니냐”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대통령이 ‘철도 쪼개기’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해법은 자회사 업무를 코레일로 되돌리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끼리 합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자회사 통합으로는 간접고용과 처우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회사를 통합한다면서 왜 그 통합에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은 빠져 있느냐”며 “자회사끼리 법인만 합치지 말고 노동조건과 책임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 승무원인 박해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도 “철도공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왜 계속 외주로 남겨둬야 하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더 이상 외주화된 업무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당장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처우 개선 방안과 중장기 직접고용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코레일과 동일한 4조2교대 시행, 직급체계 도입, 인력 충원, 근속급 반영,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자회사 체계는 2000년대 초 철도 구조개혁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철도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열차 운영은 코레일로 나누고 승차권 판매·역무·주차관리·고객상담·열차 내 서비스 등의 업무는 외주업체나 별도 법인에 맡겼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며 외주를 준 철도 업무를 기능별 자회사에 나눠 맡기는 구조를 굳혔다. 노동계는 당시 철도 업무를 여러 회사로 쪼개 향후 매각을 쉽게 하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비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상당수는 코레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원·하청 임금 격차는 남았다.
현 정부는 난립한 철도 자회사를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합쳐졌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자회사 통합을 노동자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무기한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사자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 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 그런 세력에게 전쟁하는 법을 배울 시간을 더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며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양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장면을 방송하는 것 역시 미친 짓”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북한군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군 포로들의 ‘조용한 한국행’을 추진해온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로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송환된 이후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불안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들은 당분간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9468곳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한계기업)은 5632곳(19.1%)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11.4%)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2021년 말 14.9%에서 2024년 말 17.1%로 3년간 2.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에만 2.0%포인트 급등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4년 13.7%에서 지난해 15.5%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에서 20%로 각각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43.7%)과 숙박·음식(28.4%) 등 내수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이 비중은 전년 39.4%에서 지난해 43.7%로 4.3%포인트 급등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기 평균 연체율(2021~2026년 평균 1.60%)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3.86%)와 취약 자영업자(12.71%) 연체율이 크게 높았다. 취약 자영업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다. 지난 6월 말 4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말 11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9조200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가계 부문의 취약차주는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오름세”라며 “취약 기업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계보다 금리 상승 부담이 크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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