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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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13: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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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정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중인 강진군‘육아수당’ 6세까지 월 60만원, 출생아 수 늘며 어린이집 ‘대기’ 발생사용액 절반 환불 ‘반값 여행’ 원조, 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선순환’강진원 군수 “중앙정부 대책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지역 정책 계속”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 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 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청탁 의혹 재수사가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수사 기록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재수사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인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시간상으로 얼마 되지 않아 수사는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 “서울청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사건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김 의원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제약회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서울청에 이들을 사기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오는 2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기존에 진행된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한번 진행된 사건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기존 자료들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려고 한다”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 공개된 판결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씨와 강씨 등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의원 의혹 재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재판에 제출된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기록을 다 받지는 못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주지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다른 방식으로 입수할 수 있을지 등을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음주운전 등 의혹에 대해 고발 등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갖고 수사하다 보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관련 기사 등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탄원서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고 고 청장은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 검증 과정에서 검찰 내부 문건 내용을 공개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다”며 “거기에 따라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영등포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 의원 사건은 기존 수사 기록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재수사 사건이 아닌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 의원의 후보자직 자진 사퇴 이후 한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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