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85주 내리 상승’ 코앞에 둔 서울 아파트값

상간녀변호사 문재인 정부 최장 기록 타이 전망매매가격은 누적 상승률 17% 넘어‘갈팡질팡 정책’에 시민들은 불안‘1가구 1주택 실거주’ 계속 손질정부가 신뢰 떨어트렸다성북·구로·강서도 집값 크게 올라종부세 공제·토허구역 실거주 등오르내리기 반복하고 유예·완화전문가들 “정책 일관성 가져야”
지난해 2월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4일 조사에서도 오를 경우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와 같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은 17.4%로 이미 과거 상승기의 두 배를 넘어섰다.
줄곧 오름세를 탄 1년8개월 부동산 대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는 사이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불안감만 커진 기간이다.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25년 2월 1주부터 올해 9월 2주까지 17.4%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1년8개월간 17% 넘게 오른 셈이다.
이로써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오르면 85주 연속 상승하게 된다. 역대 연속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85주였다. 2020~2022년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 수준이었다.
지난해 2월 이후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다. 강남구(14.4%), 서초구(16.4%), 송파구(27.3%)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28.0%), 마포구(23.6%), 광진구(21.0%) 등 이른바 ‘한강벨트’도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았던 성북구(18.2%), 강서구(17.0%), 구로구(15.6%) 등도 크게 상승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지난 2월 이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은 11.8%, 월세(월간 지수 기준)도 11.61% 올랐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급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올해 1·29, 8·13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9·7대책만 봐도 수도권에서 한 해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량은 7만8000가구다.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하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빠르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도 크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고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연이어 유예,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뒤늦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가 최근 도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 인정 범위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는 사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9)는 “처음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12억원 안팎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중간에 이런저런 대책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마저 풀어 집값이 더 폭등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전세로 거주하는 이모씨(44)도 “지금은 전세 계약을 유지 중이지만 몇년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뛰면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주택자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모씨(50)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번복했지만 정작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실거주 등 여러 의무가 생겨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주택 공급은 시간적 간극이 있는 만큼 그사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듯 정책을 이만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덜 하고 더 하고를 반복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스포츠 티켓과 KTX 승차권 등을 대량 선점한 후 재판매한 암표상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3일부터 6개월간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중 하나로 ‘매크로 등 이용 암표 매매’ 126건을 적발해 157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울산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 등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중개플랫폼에 8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이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서울과 경기북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차권을 대량 선점한 후 이를 중개플랫폼에서 4000장 이상을 재판매한 암표상이 붙잡혔다.
유형별 검거 건수는 콘서트 등 공연 61건, 야구 등 스포츠 50건, 기차표 등 승차권 8건, 기타 7건이다. 검거 인원은 공연 73명, 스포츠 64명, 승차권 11명, 기타 9명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 40대 31명, 50대 이상 5명 순이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암표 매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고기관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접수되는 신고를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예매처와 매크로 탐지·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썼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및 이익 몰수·추징 규정 등이 신설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1.1%포인트 올려 3.7%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크게 높인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OECD는 다만 경제성장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3%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나 높인 3.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정부(3.0%)보다 높은 수치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 성장률을 3.2%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려 발표했다.
OECD와 ADB 모두 한국의 성장률을 높인 것은 반도체 힘이 컸다. OECD는 올해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성장률 전망이 180도 달라졌다. OECD는 지난 3월만 해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2%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1.7%까지 낮춰 ‘1%대 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반도체발 경제성장으로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전망에서 전망치를 크게 올리면서(총 2%포인트) 상반기와 비교해 성장률 전망치가 2배 넘게 높아지게 됐다.
한국 성장률 상향 폭은 G20 국가 중 가장 컸다. 미국·영국·유럽연합(유로존)·일본은 성장률 전망이 0.2%포인트 상향되는 데 그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투자·생산·무역 증가의 영향으로 0.1%포인트 높인 2.9%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인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KDI(2.7%), 정부(2.6%)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OECD의 물가전망 상향 조정엔 성장률 전망의 큰 폭 상향과 함께 6월 대비 국제 에너지 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DB는 직전 전망과 같은 2.7%로 유지했다.
OECD는 올 4분기 이후엔 현재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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