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트럼프 “이란 쓸어버릴 것” 경고···이란 “미국 공격하면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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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1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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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협상 조건을 전달하며 외교적 해법의 여지도 남겨뒀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다.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택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것인지에 관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아마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 내 긴장 격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방문 일정을 공식적인 설명 없이 단축하고 돌아왔다. 미 국무부는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 회의 중 다시 한번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이중 잣대 정책을 계속하며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동조한다면, 모두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란 군대로부터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같은 날 “(미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군 기지 등이 어떠한 제한이나 고려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공격으로 미국에 맞설 것”이라면서도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종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수십억달러의 동결 자금 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중재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외교적 해결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오는 27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을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예멘에서는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 공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예멘 타이즈·알자우프·마리브주에 28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예멘 알자우프주에서는 후티와 사우디 지원군 간 전투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후티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공습하면서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대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내 또 다른 전선인 예멘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7일 미국의 지원을 간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으나, 이날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NYT에 “적어도 당분간은 후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상호의존에 기반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불평등 문제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해결을 촉구했다. 유엔의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유엔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 총회에서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날 유엔 총회에서 “미래가 분열·거래 중심주의·불신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상호의존에 기반해 경제·정치·사회·기술적 연결망이 촘촘히 얽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힘이 그렇게까지는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군사력만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세계에 필요한 것은 더 약한 유엔이 아니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맞설 만큼 강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세계를 만들어갈 만큼 굳건한 의지를 가진 유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연설은 퇴임 전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이다.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지난 레베카 그린스판 마유피스가 다음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80년 전의 권력 구도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국가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안보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유엔 총회는 여러 지역의 분쟁에서 유엔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미·이란 전쟁,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건 등에서 유엔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수의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고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면서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재정난도 심화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심의 운영과 대표성 부족의 문제는 이전부터 유엔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한 국가라도 이를 행사하면 안건은 최종 부결된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튀르키예, 브라질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유엔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190여개국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가 공정하지도 않고, 완전한 신뢰를 구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반드시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대응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양(17)과 유가족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채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남광주에서 시작됐다. 각 정부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중복·분산돼 있는 지원을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각종 사회복지 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별로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을 받았다면 다른 기관에서 더 나은 조건의 구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있더라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가족은 어떤 조건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정보가 없다.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차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전산망을 갖고 있지 않아 유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기관별로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전남광주는 현재 각 범죄유형별 11개의 피해자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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