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비서실장은 쓴소리형…비선 개입설 잠재울 중량급 기용해야”

웹사이트상위노출 청 ‘참모진 개편 규모’ 촉각…정치권 안팎 ‘변화 신호탄’ 주문‘인사 책임’ 민정·인사수석 등 대대적 물갈이 해야 국민들도 체감정책실장 인선엔 ‘양극화·불평등 해소’ 국정 전환 메시지 담아야인재풀 포용적 확대, 여당·시민사회와 협의 등 검증 보완도 과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 사표 수리 시점 및 인적 개편 폭과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인사 기조와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로 기용하고, 성장 중심 정책 기조를 양극화·불평등 완화로 보완할 정책실장을 인선해 국정 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8·30 개각 발표에 포함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며 숨을 고른 만큼, 이후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사 실패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도 개각과 함께 발표되지 못했고,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도 선제적이지 않고 떠밀리듯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나보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쇄신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떠밀린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강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영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갈등설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비서실장 인선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는 비서실장만큼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할 무게감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다른 포지션에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제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에게 불편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충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자체가 국정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실장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 정책 강화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 시스템과 검증 방식 보완도 과제다. 특정 인물을 기용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답정너식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풀도 좁고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 검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아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도 사전 검증은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풀을 포용적으로 넓혀야 한다”면서 “당, 시민사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일상’이라는 상태를 최소한 두 번 충격적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한번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다른 한번은 2024년 12월3일 밤 이후. 코로나19 초기, 사람 간 접촉이 어려워졌을 때는 정말이지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 두려워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가운데 광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는, 무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라는 발언이 박수를 받았다. 일상이 사라졌을 때 일상의 가치가 비로소 재조명됐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은 꽤 불평등하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2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일상 회복 점수는 64.7점에 불과했다. 500만원 이상 집단 점수 대비 10점 낮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컸고, 아이들은 교육 공백을,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더 겪어야 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이란 장애라는 조건을 역량의 결핍인 양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이 있다.
돌아갈 일상이 없는 이들도 있다. 광장에서는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일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를 당한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순간순간 일상이 무너진다고 고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일상은 힘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설에 살다가 탈시설한 이들에게 일상은 자유이면서 분투의 나날들이다.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지 않고, 몇개월 후의 전셋값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혼자 힘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일상은 잘해보려는 국가로 의도치 않게 흔들리기도 한다. 입시제도는 이상을 좇아 변화해왔지만,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복지제도는 작은 변화조차 급여에 의지하는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흔들 수 있다. 어떤 정책은 개선한답시고 성급한 변화들을 시도하다가 혼란으로 끝나기도 한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알아내야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반면 일상다운 일상을 상실한 이들에게 정책은 너무 느리기도 하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매년 추모식에 달라진 게 없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이재민과 난민들의 시간은 텐트 속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속절없이 흐른다. 누군가에게 지하철의 연착은 일상에 금이 가는 경험이지만,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 일상의 일부조차 되지 못한다.
사실 일상이라는 말에는 안온한 중산층적 감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삶이 힘들면서도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도 ‘무탈한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일상을 상실한 이들과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며 이 세계의 진보를 바라는 이들에게 일상이란 정의하기에 따라 불편한 말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의 의미가 상업 광고 속 나른한 오후가 되지 않기 위해 공론장에서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써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변화만큼이나 안정을 바란다. 올해 4월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광장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다. 일상이 없던 사람에게 일상이 펼쳐지고, 모두의 일상을 덜 흔들면서도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길, 가치 있는 삶이 ‘누구에게나 날마다 반복되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다면 가히 일상의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아니, 한국 사회도 상반기에 경험했듯이 전쟁의 여파만으로도 일상은 흔들리기에 충분하다. 전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동원이고 참사이고 죽음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시민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전쟁도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전쟁을 아나?’ 하는 자기 검열로 침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보았다. 전쟁이 현실인 곳에서 일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일상의 궁극적 형태는 평화다. 평화가 있고 나서야 일상의 민주주의도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원해도 정쟁에는 침묵할 수 있다. 전쟁에는 그럴 수 없다. 고심하고 있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지금, 분명히, 말해서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일상을 원한다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 누구의 일상도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이 자랑스럽다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지휘부는 지난 7월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구 전 차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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