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하이 리스크 사업” 우려에도 결국 투자하나…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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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4 0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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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해왔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수익성 확보와 환경 문제, 미국 정치권 이해관계가 맞물린 고난도 프로젝트로 꼽힌다. 미국과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양국이 관심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이 담긴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간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일단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달러(67조9700억원)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이다. 또 LNG를 개발하는 지역과 수출하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장해서 표현하면 알래스카 끝에서 끝으로 천연가스를 옮겨야 한다”며 “비교적 비싸게 LNG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선 카타르 등에서 수입하는 LNG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환경 이슈도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전 세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저희 기준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도 대미투자 사업 리스트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제외했다. 산업부는 투자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사태로 전 세계 LNG 거래 물량이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LNG를 수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길이 열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추가 협의와 국회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명분으로 발을 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 일정과 맞물려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승리를 위해 한국 정부를 이용했다는 논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구조상 한국이 수세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협상은 협상이고 국익은 국익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짚고 대미 투자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 연설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한 번 공개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물밑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38분간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부풀리고, 자신을 “8개의 전쟁을 끝낸 평화의 중재자”로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평화의 중재자’임을 강조할 때 자주 거론했던 김 위원장과의 친분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총회 회의장에 착석해 그의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경고 혹은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무대로 유엔 총회를 종종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듬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2018년 유엔 총회에선 “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며 유례없는 친분을 과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에 열린 2019년 유엔 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후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저녁 7시20분부터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국무부의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토미 피곳 대변인은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북·미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는 시작됐다. 관건은 상대방(김 위원장)이 그 마음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인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는 “시 주석은 북·미 관계 개선을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북·미 대화 중재라는 호의를 베풀어 미·중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세종교육청이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종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단순한 사안 심의를 넘어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3년부터 운영해온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내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웹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 배정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 운영이 목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해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후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에 따라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교원인사과에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법률 지원망 구축 등을 맡는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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