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최하위권

홍콩명품쇼핑몰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란 뜻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불평등도가 최저 수준(22위)으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그나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다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졌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였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인공지능(AI) 개발 속도 조절 요구를 음모론·사기극으로 치부하며 연일 공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AI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각종 투자로 자산을 불리면서 이해 충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재산 관련 자료와 기업 발표 등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증권 거래 내역에는 반도체와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장비, 전력 인프라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미국의 종합 IT 인프라 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 에너지 장비 업체 GE 버노바 등이 거래 목록에 올랐다. 모두 ‘AI 붐’으로 수혜를 본 종목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증권 거래는 3만 건에 달한다.
AI와 긴밀히 엮인 것은 대통령 가족도 마찬가지다.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다수의 벤처캐피털(VC)을 통해 다양한 AI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이 관여한 VC 중 하나인 1789 캐피털은 AI 업체인 퍼플렉시티와 xAI 등에 투자했다. 1789 캐피털은 최근 AI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이를 위해 조성한 펀드 규모만 12억달러(약 1조6550억원)에 이른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거나 연관된 기업도 AI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은 최근 원자력발전 관련 업체인 TAE 테크놀로지스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원전은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로 수혜를 입는 산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활발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그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방산,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고팔면서 최대 440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하는 트루스소셜은 최근 게시물을 0.0001초 먼저 볼 수 있는 고액의 상품을 출시해 비판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최소 2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자산을 백지 신탁하지 않고 아들이 관리하는 신탁에 맡겼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부윤리청 국장 대행을 지낸 돈 폭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운용돼 대통령과 일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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